美 국방부 정책 차관 "한국의 방위 책임 확대...튼튼한 한미동행 기반"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왼쪽)과 콜비(Elbridge Colby)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작년 회의 후 가진 면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방한 중인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3.5%로 증액하고, 재래식 방위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현명하고 현실적인 판단"이라며 "이는 한미동맹을 장기적으로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콜비 차관은 26일 오후 세종연구소 초청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 일방적인 의존이 아닌 공동 책임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대한민국이야말로 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 나라이기에 첫 해외 방문지로 대한민국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콜비 차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 글로벌 성장의 중심지이자,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제조업의 핵심 허브이며, 21세기 지정학의 중추"라고 강조하면서 "이 지역의 향방은 미국의 장기적 안보, 번영, 자유를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될 것이고 아시아의 안정은 어느 국가도 이 지역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 균형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방위전략은 제1도련선(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에서의 '거부에 의한 억제'에 중심을 두고 있다"며 "일본·필리핀·한반도 등지에 분산된 군사 태세를 구축해 침략이 실현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콜비 차관은 "이 같은 힘을 통한 평화의 논리가 최근 발표된 새 국방전략(NDS)에 명확히 반영돼 있다"면서 "미국은 중국을 고립시키거나 굴욕을 주려는 의도가 없고 우리가 추구하는 건 어떤 국가도 패권을 강요할 수 없는 안정적 균형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미국에 이익과 권력의 현실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선택했다"며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이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미국은 이제 유연한 현실주의에 기초한 전략으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