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광장-일본은 지금] 조기총선 나선 다카이치 자민당의 행방

호사카 유지(세종대 대우교수, 일본정치학)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기자회견에서 23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2월 8일 총선거를 치르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선거는 2024년 10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치러지는 것으로, 해산부터 투표까지 16일이라는 전후 최단 기간 선거가 된다.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일본유신회 연립정권은 과반 의석 확보(233석)를 이번 선거의 목표로 설정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선거를 본인의 총리직 진퇴를 건 ‘정권 선택 선거’라고 강조하며 국민에게 정책 전환에 대한 심판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내각의 중의원 해산과 비교했을 때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중의원 해산은 몇 가지 특징적인 점이 있다.

1월에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은 1990년 이후 36년 만에 처음이다. 또한 정기국회 첫날에 해산을 결정한 것도 특징이다.

중의원 의원 임기는 4년인데 다카이치 총리는 의원 임기의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정치적 이유로 해산을 결정했다. 이는 흔치 않은 결정으로 보인다.

현재 연립 여당은 과반 의석에서 단 1석만 넘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는 조기 총선을 통해 안정적인 정권 기반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주요 여론조사에서 7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지지율 하락이 예상되는 중·일 관계 악화 등의 문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조기 총선을 단행했다는 분석도 있다.

그는 ‘책임감 있는 적극 재정’과 안보 정책 강화 같은 국가 근간과 관련된 중요 정책의 대전환을 해산 이유로 들었다. 특히 식료품에 대한 2년간 소비세 면제 방침을 제시하며 경제정책 전환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중의원해산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공백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야당에서는 이번 해산이 ‘정치적 도박’이며 실질적인 경제 대책의 지연을 초래, 결과적으로 민생 경제를 외면하는 것일 수 있다고 비판한다. 2026년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가 선거 후로 미뤄지면서 예산 성립이 지연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예상되는 선거 구도는 다음과 같다. 이번 선거는 자민당이 기존 연립 파트너였던 공명당과 결별하고 일본유신회와 연정을 구성한 이후 처음 치르는 선거다. 공명당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신당 ‘중도개혁연합’을 창당하며 ‘반(反) 자민’ 전선을 구축한 상태다. 공명당의 영향력은 접전지에서 결과를 뒤집을 만큼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자민당의 예상대로 판세가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신당은 다카이치 정권이 안보 정책과 헌법 개정에서 ‘보수’ 성향으로 강하게 기울어지는 것을 경계하며 중도 세력을 모으기 위해 창당됐다. 공명당은 창가학회를 기반으로 한 중도 정당으로, 종교적 색채가 강하며 불교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 공명당의 사이토 테츠오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총선을 앞두고 신당은 비례대표 후보 단일 명부를 만들고 공명당은 지역구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입헌민주당 후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책임 있는 정치’와 ‘생명·생활·생존을 존중하는 인간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일본인 퍼스트’가 아닌 ‘생활인 퍼스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세 감세 등과 같은 공약도 조율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신당 결성이 정계 구도를 바꿀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이 “중의원 해산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과반 확보를 노리는 자민당·일본유신회 연립정권과, ‘반 자민’ 전선을 구축한 야권의 대결 구도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이 다카이치 총리의 국정 운영에 어떤 평가를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