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많은데 목표 불분명”…최휘영 문체부 장관, 소속기관에 ‘정책 실효성’ 주문

문화체육관광부, 18개 소속ㆍ공공기관 업무보고

국립중앙박물관, 올해 관람객 급증 대응해 사전예약 등 추진
위기 韓영화, 독립예술영화 지원 확대ㆍ극장 문화 회복 방점
K-관광 마케팅 강화로 ‘외래관광객 3000만 명’ 조기 유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문체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소속ㆍ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정책은 많은데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라며 “정책마다 그럴듯한 표현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으려는 것인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이날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문체부 소속ㆍ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최 장관은 △정책 방향 및 성과 수시로 점검 △정책의 구간별 목표 설정 △정량·정성 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책 평가 기준 마련 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소속 기관장들에게 “모든 정책에는 분명히 만들어진 이유가 있다. 정책은 애초부터 정교하게 설계돼야 한다”며 “집행 과정에서도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지 방향과 장애 요인을 수시로 분석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정책과 예산이 현장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사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목표를 세워야 한다”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더 나은 길을 찾으려는 노력이 정책 실효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립중앙박물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등 18개 기관장으로부터 올해 주요 정책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는 문화예술 진흥,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관광 수요 회복 대응 방안 등 부문별 현안과 함께 중점 추진 과제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문체부)

먼저 지난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효과로 누적관람객수 650만 명, 뮷즈 누적매출액 400억 원을 넘긴 국립중앙박물관은 다양한 관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이애령 학예연구실장은 “지금의 공간과 기능으로는 국민의 문화 수요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어서 올해는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물관은 사전예약 시스템 개발ㆍ시범 운영, 고객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올해 1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술, 교양, 문학 양서 선정과 보급으로 창작과 독서문화 생태계를 지원한다. 또 웹소설이 성장하는 흐름에 발맞춰 번역 지원 및 번역 인력 양성으로 해외 시장 진입과 수출 기회를 확대한다.

한국관광공사는 K컬처와 관광의 연계를 통해 외래관광객 3000만 명 조기 유치라는 계획을 세웠다. △시장 맞춤형 마케팅 강화 △브랜드 마케팅 확대 △고부가 관광 육성 △한류융합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K-관광 마케팅을 활성화한다.

코로나19로 무너진 극장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화진흥위원회는 독립예술영화에 대한 포괄적 지원으로 한국영화의 토대를 공고화한다는 포부다. 한상준 위원장은 “관객이 극장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영화 관람 문화를 회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영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며 “올해 신설된 국제공동제작시범사업을 통해 우수한 영화 인력이 성공적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빛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영진위 업무보고와 관련해 최 장관은 ‘단년도 중심 제작지원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장관은 “연초에 지원 예산이 확보되고 공모가 시작해 촬영이 보통 여름과 가을에 진행되고, 늦가을에 편집이 이뤄진다”며 “결국 단년도 지원이 중심이어서 영화나 영상 모두 여름과 가을을 배경으로 제작된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장관은 “관행대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남아 있다면, 이제는 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래야 문화의 힘이 높은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고, K콘텐츠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계로 나갈 수 있다”며 “3000만 명 외래관광객 유치와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의 대전환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