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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인프라 제도화되면⋯국내 기업에 새 시장 열릴까 [가상자산인프라, 구멍난 규제]③

경찰·검찰 라이선스 갱신…원화거래소도 이용자 주소 국외 이전결과 검증·데이터 반환·장애 대응…국내외 업체 공통 관리 기준 과제제도화 땐 국내 기업에 기회…규제 비용·소수업체 집중은 경계 국내 수사기관과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범죄 추적·이상거래 감시에 해외 분석 인프라 활용을 늘리고 있다. 분석 결과와 데이터 처리, 장애 대응을 외부업체에 맡기는 만큼

2026-09-04 05:00
‘호르무즈 통행료’, 세계 경제 새 부담…물류비 쇼크 오나

오만, 말라카 모델 염두이란, 연간 400억달러 수익 기대세계 원유·LNG 20% 통과亞 제조업 직격탄 우려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비용 부담 진원지로 떠올랐다. 오만이 미국과 서방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사실상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또 한 번 물류비 쇼크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026-07-01 15:27
올트먼 등 AI 거물들, AI 생물학 무기 규제 촉구

합성 핵산 이용 고객 검증하는 법안 요구 서한앤스로픽, 구글딥마인드 등 CEO도 동참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미국 AI 거물들이 AI로 만든 생물학 무기를 규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올트먼 CEO와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등은 특정

2026-06-04 16:50
국내 IT 업계 ‘초비상’…데이터부터 산업 주권까지 모두 박탈 [지도 국외 반출 허용]

약 20여 년 간 국가 안보를 우려로 여러 차례 거부됐던 구글의 한국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이 조건부 허용되며 국내 정보기술(IT) 업계가 비상에 빠졌다. 지도를 넘어 플랫폼과 향후 모빌리티 산업까지 거대 공룡인 구글의 침범이 시작되며 데이터 주권과 산업 주권이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우려다. 27일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대한공

2026-02-27 17:24
“같은 감독, 다른 부담” ⋯ 중소형 금융사 비용 격차 우려 [금융감독 상시체제]

정보화·공시 예산에 실린 감독 전환 신호준수비용 상시화⋯금융권 부담 가중 전망대형·중소 금융사 간 대응 여력 차이 부각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 기반 상시감시 체계 강화를 예고하면서 감독 방식의 무게중심이 시스템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다만 감독의 효율성과 정밀도가 높아질수록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금융회사 전반에 동일하게 작용할지는 불투명해, 회

2026-01-12 05:00
[찐코노미] 유럽, 中 전기차·배터리 견제 본격화…韓 기업도 규제 영향권

전기차 시장이 캐즘(Casm) 우려를 털어내며 다시 성장 궤도에 올랐다. 글로벌 신차 출시 확대와 주요국 정책 변화가 맞물리면서 배터리 산업에도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유럽연합(EU)이 중국을 겨냥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한국 기업들도 비켜가기 어려운 새 규제 환경에 직면했다. 윤석천 경제

2025-12-03 13:23
보험사 CEO 3명 중 1명 “규제 적정성 점검 필요”

보험연구원 보험사 CEO 36명 설문조사 결과내년 경기 '소폭 개선' 전망 우세⋯“규제 개선해야”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3명 중 1명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규제의 적정성 점검과 효율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국내 경기는 올해보다 소폭 개선되거나 유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보험연구원이 30일 발표한 ‘2025년 보

2025-10-30 13:33
트럼프 “기업 실적 분기 보고 반기로 바꿔야”⋯투자자 반발 불가피

“중국 50~100년 시야로 기업 경영”“비용 절약하고 경영에 더 전념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기업들이 실적 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하는 대신 반기별로 내놓자는 파격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CNBC·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중국은 50~100년의 시야로 기업 경영을 하고 있는

2025-09-16 15:34
韓 기업 3곳 중 1곳만 ‘AI 기본법’ 이해한다는데…시행령에 쏠리는 눈

AWS, 기업ㆍ일반인 각 1000명 설문조사 5년째 윤곽 안 나온 AI기본법 업계 혼란 "규제 아닌 진흥 초점⋯변화에 대응" 촉구 내년 1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에 앞서 이달 중순 경 AI 기본법 시행령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며 규제 불확실성으로 혼란을 겪어왔던 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새 정부 내각에 민간 출신 AI 전문가들이 합류하며 산업계의

2025-07-08 05:00
공정위,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부당한 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

2025-03-27 10:00
미국, 소액면세제 개편 만지작…C커머스, 한국서 판 더 키우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국·캐나다·멕시코 등 수입품 소액 면세제 폐지 가능성에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계 이커머스(C커머스) 업체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확대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무역·통상 업계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지난달 중국·캐나다·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면세 조치를 의미하는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를 폐지하기로

2025-03-24 10:30
국내외 ‘AI법’ 장벽 마주한 중소벤처기업…대응 방안은?

내년 EU ‘AI법’·국내 ‘AI 기본법’ 적용…“기술 개발 초기부터 규제 충족해야”벤처업계 “진흥보단 규제 측면 커…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돼야” 국내외 인공지능(AI) 관련 표준화된 규제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처음 개발하면서부터 규제에 맞추는 등 기업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가운데 부족한 역량을 채울 수

2025-03-10 06:00
금융당국 GA 내부통제 관리에 M&A '급물살'

금융당국이 보험법인대리점(GA)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면서 GA 업계가 인수합병(M&A)을 통한 몸집 불리기로 ‘규모의 경제’ 실현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몸집이 작을수록 당국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생존의 갈림길에 설 수 있어서다. 보험사들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자회사형 GA를 늘리거나 안정성이 보장된 대형 GA와의 제휴로 규모를 확장하는 모

2024-09-12 05:00
금감원,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금융감독원은 이준수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이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개최된 제13차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EMEAP GHOS)에 참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의 금융감독기관장과 중앙은행 총재 16명 등이 참여했다. △디지털 시대의 금융혁신에 대한 감독·규제 △바젤Ⅲ 등 새로운 국제규제

2024-07-16 12:00
뉴욕 양대산맥 넘을까...미국 텍사스에 새 증권거래소 설립 추진

TXSE, 블랙록 등서 1.2억 달러 투자 유치내년 첫 거래 시작, 2026년 첫 상장 계획 미국에 ‘세 번째 증권거래소’가 설립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텍사스증권거래소그룹(TXSE)이 텍사스주 댈러스에 신규 거래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계획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시타델시큐리티스 등으로부

2024-06-06 10:35
중국산 이커머스 공습, 칼 빼든 美ㆍEU…고민커진 韓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미국, 중국ㆍ러시아 겨냥 '무관세' 제외 추진전문가 "한국, 국내법 철저한 집행만 해도 소득"표시광고ㆍ소비자보호법 등 위반 여부 조사해야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가 초저가 공세로 전 세계를 뒤흔들자 미국, EU 등 주요국들은 해외직구 면세 한도를 강화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

2024-04-03 05:00
경총 "경제 불확실성 커져…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4일 열린 '저성장시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고물가·고금리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

2023-12-04 14:30
‘삼성통장’으로 은행권 경쟁 촉진?…“소비자 부담 키운다”

비은행 지급결제업무 허용 논의결제계좌 수수료 줄어 카드사 반색"수신경쟁 소비자에 전가" 의견차 금융당국이 이달 말 비은행 금융권의 지급결제업무 규제에 관한 논의를 앞둔 가운데, 규제 적용을 둘러싸고 은행·비은행권 의견 차가 있어 잡음이 예상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은행·비은행권

2023-03-19 17:00
[단독]스몰 라이센스 추진 금융당국, 금융硏 용역 결과 “건전성 리스크↑”

은행권 제도 개선 TF선 경쟁 촉진 방안으로 논의핀테크, “스몰라이센스 특화은행 필요” 건의했는데금융연 “지급결제전문은행 거시건전성 리스크↑”벤치마킹 꼽은 SVB 파산으로 신중론까지 대두금융위 “정책 결정 시 참고 자료로 사용 예정” 금융당국이 은행권 과점 체제 해소 방안으로 내세운 ‘스몰라이센스’가 오히려 은행 간 수신 경쟁을 심화해 건전성 리스크를

2023-03-15 17:00
기업 10곳 중 3곳 "하도급 규제 강화로 국내 거래 비중 축소할 수도"

하도급ㆍ위수탁 관련 규제 강화로 국내 기업과의 거래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 및 위수탁 거래 규제 강화로 인한 국내 기업 거래 비중 변동 가능성을 물어본 결과, 축소(31.6%)가 확대(10.5%)보다 높았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2021-09-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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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아르헨티나서 페소 연동 거래 중단…규제 불확실성이 원인

미국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아르헨티나에서 법정화폐 연동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현지 시장에 공식 진출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나, 페소(ARS) 기반 온·오프램프(법정화폐와 가상자산 교환)를 멈추며 사업 전략을 재검토하겠다는 판단이다. 코인베이스는 최근 이용자들에게 “현지 운영 전반을 점검한 결과 지속 가능한 서비스 구조를 마련하

2026-01-05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