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365체납정리단’ 출범…2026년 체납액 일소 원년 선언

지방세·세외수입 끝까지 추적 징수

▲수원 365 체납정리단이 발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수원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전담조직을 출범시키며 ‘체납액 일소 원년’을 공식 선언했다. 조세정의 실현과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체납관리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수원시는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 365 체납정리단’ 발대식을 열고 2026년을 체납액 정리의 분수령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체납을 방치하지 않고 연중 상시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경제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원365체납정리단은 과년도 체납액 정리반과 현년도 체납액 정리반 등 2개 반, 58명으로 구성됐다. 체납 유형별로 소액·고액·세외 고액체납을 구분해 연간 징수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한다.

정리단은 현장 실태조사와 체납자 납부 독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병행한다. 특히 고액체납정리단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에 나서는 등 강력한 징수조치를 예고했다. 단순 독려 수준을 넘어 실효성 있는 현장 징수로 체납 해소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체납정리단원 대표 2명이 ‘2026 체납액 일소 원년의 해 달성을 위한 우리의 결의’를 낭독했다. 단원들은 수원시 재정의 책임주체로서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조세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동시에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곤란 체납자를 적극 발굴해 구제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은 발대식에서 “체납관리의 목적은 단순한 징수가 아니라 조세정의와 재정신뢰 회복”이라며 “원칙 있는 징수와 함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이번 체납정리단 출범을 계기로 체납 관리 방식을 일회성 캠페인에서 상시·체계적 관리로 전환한다. 체납액을 줄이는 동시에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건전 재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