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7일 국회에서 쿠팡 규탄 대회를 열고 쿠팡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수익 창출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벼랑 끝으로 몰았다며 국회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은 이날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쿠팡의 멈추지 않는 갑질, 벼랑 끝 자영업의 절규 - 자영업 말살하는 쿠팡 규탄 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마트협회 등도 참여했다.
이들은 쿠팡의 음식배달앱 쿠팡이츠의 배달 수수료 관련 문제, 자체 개발 상품(PB) 관련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집회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쿠팡의 갑질과 독과점으로 유통시장 전반에 위기가 찾아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쿠팡이츠가 입점 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며 외식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쿠팡이츠는 소비자들에게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이면에 숨겨진 높은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입점 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비용 전가는 결국 외식업 전반의 수익 구조를 파괴하고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쿠팡이 플랫폼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쿠팡은 단순한 플랫폼을 넘어 자사 매입 상품(리테일)과 PB를 판매하는 거대 판매자”라며 “로켓배송을 앞세워 자사 제품 밀어주기에 집중하고 있고 입점 업체들은 쿠팡의 제품들과 불평등한 경쟁을 강요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PB 상품 개발 과정에서 입점 업체의 판매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라며 “이는 상도의를 저버린 명백한 악행”이라고 비판했다. 또 “쿠팡에 입점해 어렵게 쿠팡 제품들과 경쟁하는 입점 업체들은 긴 정산주기와 고금리 대출 구조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의 사업 확장도 꼬집었다. 이들은 “쿠팡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은 골목상권과 유통시장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쿠팡은 도·소매업, 서비스업, 자동차 정비업 등 자영업과 골목상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문어발식 확장을 계속하며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쿠팡을 향해 “모든 형태의 갑질을 중단하고 자영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선수와 심판을 병행하며 대한민국 유통시장을 장악한 쿠팡의 독과점과 불공정을 해소하고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날에는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성명서를 내고 쿠팡의 갑질 근절과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쿠팡의 과실로 인한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즉각 보상하라”며 “소상공인을 하청업체 취급하는 약탈적 불공정 시스템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국회에는 쿠팡 국정조사와 김범석 의장 소환을 통한 쿠팡의 갑질 근절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과실로 인한 입점 셀러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제화 방안도 착수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