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방중 기간에⋯중국, 대일본 이중용도 물자 수출 전격 금지

희토류 포함 가능성⋯“심사 엄격화 검토”
한미일 ‘갈라치기’ 시도 해석도 제기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신화·EPA연합뉴스)

중국이 일본에 민간과 군수 양쪽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이른바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전격적으로 금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에 대한 보복 수위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CNN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포괄적 제한 조치를 즉시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출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상무부가 그동안 발행한 이중용도 품목 목록에는 희토류, 첨단 전자제품, 항공우주 및 항공 부품, 드론, 원자력 관련 기술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일본에 대한 특정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허가 심사를 엄격히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희토류는 일상적인 전자기기와 자동차부터 F-35 전투기와 같은 첨단 무기 체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품에 필수 요소이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새로운 제한 조치는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발언에 대응하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과 관련해 잘못된 발언을 하고 대만해협에 무력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면서 “중국 내정에 무분별하게 간섭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중히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작년 11월 국회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은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에 해당한다”며 일본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급격히 악화됐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중국은 일본에 발언 철회를 압박하기 위해 일본행 항공편 감축, 자국민의 일본 여행 및 유학 주의보 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 일련의 경제적 조치를 쏟아냈다.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공급망에서의 압도적인 지위를 이용해 일본을 압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에도 중국은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 일본이 중국 어선 선장을 나포한 사건으로 외교적 갈등이 불거진 뒤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다.

중국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전쟁에서도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력한 무기로 활용해 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 경제의 핵심 축인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 전 세계 산업계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던 일본은 경제 보복 조치에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의 신규 조치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여러 대화에 열려 있고 문을 닫지 않았다”면서 “중국과는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상황에서 중국이 일본을 강하게 때리는 장면을 연출하며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내는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시각을 제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으며 한국에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