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7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 점검…“2026년 공급 속도 낸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5일 오후 세종에서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5일 오후 세종에서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2026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점검 회의다. 김 차관은 “공급 실행력이 강화된 만큼 9·7대책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택지공급 분야에서 LH 직접시행 전환과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공공택지 속도제고 등 3대 과제의 분기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LH 직접시행과 비주택용지 용도전환은 공공택지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과제”라며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공택지 속도제고와 관련해서는 문화재 조사 등 비국토부 소관 절차로 인한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논의 자리를 마련하자고 지시했다.

도심공급 과제로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과 노후 공공청사 재정비·복합개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이 논의됐다. 김 차관은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도심 우수입지 공급을 더욱 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관련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강력한 추진체계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후보지를 발굴하자”고 말했다.

단기 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 지원 과제로는 신축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가 다뤄졌다. 김 차관은 “두 사업은 건설 기간이 짧아 가시적인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추진 단계마다 국민에게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