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美 마두로 체포 논리, 北 김정은에도 적용 가능"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3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압송한 사건과 관련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령 하에 미군 특수부대가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고민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코카인 유입을 주도하고 그 수익으로 테러 조직을 지원했다며 그를 ‘국가원수’가 아닌 ‘초국가적 범죄조직의 수괴’로 규정, 전통적인 주권면제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논리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면서 “그동안 국제사회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유사한 범죄 혐의(메스암페타민 및 아편 제조·수출 공모,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 탈취, 달러 위조 등)를 제기해 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른 강대국의 오판 가능성도 우려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자국의 법적 명분을 근거로 군사작전을 단행한 것을 중국이 ‘분리주의 세력 진압’을 명분으로 대만에, 러시아가 ‘나치주의자 척결’을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적용해도 된다는 신호로 오독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방적 무력 사용이 국제 분쟁 해결의 보편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 원칙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내일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러시아가 동유럽에서 유사한 논리를 들이밀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의 외교·군사 자원이 중남미에 분산되는 동안 인도·태평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 위기에 대비한 대한민국의 독자적 전략 판단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정부는 베네수엘라 체류 교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국제사회에서 긴장 완화의 원칙을 지지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