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 원 기본소득에 마을 태양광…농촌에 ‘현금·에너지·먹거리 투입 [새해 달라지는 것]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기본소득 시범…‘햇빛소득마을’ 연 100곳 조성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인포그래픽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내년부터 농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되고, 마을 단위 태양광 수익을 공동체가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이 본격화된다. 먹거리 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까지 더해지면서 농정 정책의 무게중심이 생산 중심에서 생활 안정과 지역 유지로 옮겨가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보면, 농어촌 소멸 대응을 목표로 소득·에너지·생활 여건을 아우르는 정책들이 새롭게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상 지역 거주자에게는 개인당 월 15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시범사업 대상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정부는 기본소득이 농촌 지역 소비를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고 인구 유출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1차적으로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농촌 정책이 농업 생산 지원이나 개별 사업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면, 이번 시범사업은 주민 단위 소득 보전을 전면에 내세운 첫 실험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이 본격화된다. 마을 공용시설이나 유휴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그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구조다. 발전 수익은 마을 공용버스 운영, 공동 급식, 복지 서비스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100개 마을 이상을 선정해 2030년까지 총 50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지원 인포그래픽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먹거리 정책도 포함됐다. 2026년에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5만4000명을 대상으로 ‘든든한 한 끼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 근로자에게는 1000원 아침밥을 제공하고, 점심값도 월 4만 원 한도 내에서 일부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근로자 식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쌀 소비 기반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도 병행된다. 빈집 정비 지원이 확대되고,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쓰레기 수거 지원 사업과 왕진버스 의료서비스 확대가 추진된다.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 현실을 반영해 생활 인프라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책 전반을 보면 내년 농정의 핵심 키워드는 ‘생산 확대’보다 농촌에 사람이 남아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가깝다. 기본소득과 에너지 수익, 먹거리 지원을 결합해 농촌 생활의 최소한의 안정판을 구축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다. 다만 시범사업 성과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향후 제도 확대의 관건으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