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위성, 산업화 분기점…복수업체 선정 등 제도 개선 필요"

2025년 하반기 우주항공산업 발전포럼
업계 "자본 경쟁·단수업체 선정 개선해야"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하반기 국회 우주항공산업 발전포럼이 열렸다. 황민주 기자 minchu@

1조4000억 원 규모 초소형위성 사업이 K-방산의 성공 모델을 'K-스페이스'로 연결하는 핵심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최저가 입찰 방식과 단수 업체 선정은 산업 생태계 구축을 막는 장애물로 지적됐다.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우주항공산업 발전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초소형 위성을 중심으로 한 민·군·관 협력과 제도 개선이 'K-스페이스' 산업화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포럼은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를 맡은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과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K-스페이스 시대, 초소형 위성으로 여는 산업 생태계'를 주제로 정부와 국회, 산·학·연 관계자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 의원은 개회사에서 "검증 위성 발사까지 1년을 앞둔 지금이 연구개발(R&D)을 넘어 양산과 산업화를 논의할 결정적 시점"이라며 "강력한 국가 안보와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우주공공팀장(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은 우주항공청 출범 1년여간 드러난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 우주 혁신 시스템의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안 팀장은 "우주항공청 출범 후 청 단위 조직의 거버넌스 한계, 내부 구조 불안정, 정책 실행력 약화로 사업 지연과 예산 확보 문제가 발생했다"며 "민관 협력은 우주기기 제작 매출의 65.1%가 여전히 정부 대상이고, 민군 협력은 오히려 이원화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3P 전략'을 제안했다. 민관 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과 민군 협력(Civil-Military Partnership), 국제 협력(Global-Regional Partnership)을 통해 개방과 협력을 내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안 팀장은 "초소형위성은 군사·민간·상업 모두 활용 가능해 3P 전략을 단기간 내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핵심 분야"라며 "궤도 임대, 데이터 구매 계약, 스핀오프 서비스 계약 등 창의적 민관합작투자(PPP)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산업체 "최저가 입찰은 치명적 문제…복수업체로 초소형위성 사업 진행돼야"

패널토론에 참석한 방산업체들은 우주항공 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한 최저가 입찰 등의 제도 개선과 복수업체 간 경쟁 구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종진 LIG넥스원 부사장은 "5년 전 방산은 국민 관심이 낮았지만 수출 산업화를 통해 K2를 전차로, K9을 자주포로 인식하면서 관심이 폭발했다"며 "우주도 자본 시장에 진입해야 국민 관심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초소형위성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비밀 사업이 아닌 일반 사업으로 전환하고 복수 R&D로 두 기업의 성장 기회를 제공한 것은 잘했다"면서도 "최저가 입찰로 양산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은 치명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부사장은 "기술이 아닌 자본력으로 경쟁력이 갈리면 R&D 생태계는 구축했지만 산업화 생태계로 넘어가지 못한다"면서 "대기업에는 산업화 인프라를 제공하고, 중소·강소기업에는 벤처캐피탈을 통한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지홍 KAI 미래융합기술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뉴 스페이스를 견인하는 예산은 국방 예산이 민간 예산을 앞지르고 있어, 안보 예산이 생태계를 이끄는 책임감과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우주항공청이 산업화를 이끌고, 방위사업청과 민관군 겸영 우주 생태계를 형성해야 한다"며 "초소형위성 군집 위성 개발을 복수 업체로 진행해야 우주 방산 1호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주 관련 무기 획득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포럼에 참석한 한 대한항공 관계자는 "초소형위성은 소모품인 만큼 반복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의 무기 획득 체계와 달리 획기적으로 시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동춘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은 "우주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의 빠른 기술 진보를 인식하고 있다"며 "첨단 사업에 대한 신속 획득 제도 개선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