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동산 쏠림 투자 막는다…“총 투자액 자기자본 100%까지”

부동산 쏠림 투자 모험자본로 유도
PF 단계·LTV 따라 NCR 위험값 차등
저위험 자산 30%까지 모험자본 인정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부동산 쏠림 투자를 막기 위해 건전성 규제를 손질한다. 앞으로 증권사의 부동산 총 투자금액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다. 부동산 투자에 적용되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도 사업 단계와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모험자본 투자 역시 저위험 자산에 편중되지 않도록 인정 한도가 설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증권사의 부동산 익스포저 관리 강화와 함께, 자금이 모험자본 등 생산적 분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부동산 투자 한도가 채무보증 중심의 단일 규제에서 대출·펀드까지 포괄하는 ‘총 투자금액’ 기준으로 확대된다. 국내 주거·비주거시설과 해외 부동산을 구분하지 않고, 부동산 관련 투자금액 전부를 합산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제도 시행 시점에 한도를 초과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내년 130%에서 2029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경과조치를 둔다.

부동산 투자에 적용되는 NCR 위험값도 세분화된다. 기존에는 대출·펀드·채무보증 등 투자 형태별로 일률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브릿지론·본PF·Non-PF 등 사업 단계와 LTV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60%를 초과하는 고LTV 사업장은 위험값을 높이고, 저LTV 사업장은 낮춰 실질 위험을 반영한다. 해외 부동산의 경우 부실 우려를 감안해 위험값 하한을 60%로 설정해 현행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의무도 손질된다. A등급 채권과 중견기업 투자액은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자산으로 실적이 쏠리는 것을 막고, 벤처·중소기업 증권과 하위 등급 채권 등으로 투자가 분산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규정 개정 전까지는 행정지도로 관리된다.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기준도 정비된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나 최대주주 등 간접적 대주주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임원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 체계의 정합성과 업권 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2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심의·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완화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 자본시장의 생산적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