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행평가 공정성 높인다…AI 활용 기준 마련

AI 산출물 그대로 쓰는 수행평가 '부정행위' 막는다

교육부가 최근 일부 학교에서 수행평가 중에 발생한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수행평가 관리 원칙과 기준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23일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내용은 이달 중 시·도교육청으로 안내되고, 교육청은 관리 방안을 바탕으로 2026학년도 ‘시도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을 개정하고 신학기 전 관할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관리 방안은 △AI 활용 범위 설정 △AI 활용 과정 표기 지도 △학생 유의 사항 안내 및 사전교육 △평가 설계 방향 △개인정보 보호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우선 교사는 수행평가 시행 전 과목별 평가 요소와 채점 기준 등을 고려해 AI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수행평가에서 AI를 활용할 경우 출처 등 활용 과정을 명확히 표기하고 개인정보 입력 및 처리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지도한다.

학생 대상 사전교육도 강화된다. 학교는 수행평가 전 AI 활용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할루시네이션 등 AI 한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도록 교육한다. AI 생성물을 사용 기록 없이 그대로 제출하거나, 결과물의 내용을 묻는 교사의 질의에 적절한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내용은 채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수행평가는 수업 시간 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종 결과물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교사가 직접 학생의 산출 과정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다.

장홍재 책임교육정책실장은 “AI는 교육 혁신의 도구이지만 명확한 기준과 윤리적 책임이 함께해야 한다”며 “AI 시대에 맞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모델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