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도로 살얼음' 12시간 전 예보⋯폭염 시 작업 중단 보상 '기후보험' 검토

(사진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

갈수록 대형화·장기화되는 기후재난에 맞서 정부가 댐, 하천, 도로 등 국가 기반시설(인프라)을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해 설계한다.

또한 인공지능(AI)를 통해 겨울철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살얼음(블랙아이스) 발생 가능성을 12시간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폭염으로 인해 야외 작업을 중단할 경우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기후보험' 도입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이 같은 내용의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발표했다.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 5년마다 수립되는 이번 대책은 기존 '적응' 중심의 소극적 접근에서 벗어나,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대해 국가가 보다 능동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아 명칭부터 '적극 대응 대책'으로 변경했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 기반시설의 설계 기준 혁신이다.

정부는 그동안 과거 기상 자료를 토대로 설계해 온 댐, 하천, 건축물, 항만 등의 기준을 최근의 기상 유형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까지 고려해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 지구 연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5℃ 상승하고, 올해 3월 대형 산불과 7월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됨에 따라 기존 통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 시스템도 고도화된다. AI를 기반으로 홍수 예보 제공 지점을 대폭 확대하고, 겨울철 도로의 블랙아이스 발생을 12시간 전에 예측해 알리는 시스템을 2028년까지 구축한다.

물 관리 정책에도 변화를 준다. 홍수와 가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댐, 보, 하굿둑 등 인근의 수자원 시설(물그릇)을 연계 운영하고,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확대한다. 산불 대응에 있어서는 주민대피지원단과 산림재난대응단을 확대하고, 대형 산불 발생 시 군(軍) 자원까지 시범 투입하는 등 민·관·군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춘다.

기후위기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농·어업 분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농수산물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지능형(스마트) 과수원과 양식장 등 자동화 생산시설 보급을 늘린다. 또한 병해충과 추위에 강한 기후적응형 품종을 2030년까지 449종 개발해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공공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기후보험(가칭)'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폭염 경보 등으로 불가피하게 작업을 중단해야 할 때, 근로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을 위해선 집 근처에서 쉽게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우리동네 쉼터(가칭)'가 조성된다. 정부는 기존 경로당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좋은 박물관, 미술관, 학교 복합시설 등을 쉼터로 적극 지정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반지하 등 침수 우려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 임대 주택으로 이사를 돕는 공공 매입·민간 이주 지원(연간 1만 호)에도 나선다.

또한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낡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단열 창호 시공 및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규모를 기존 5만4000가구에서 5만6000가구로 확대한다.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도 함께 늘려, 저소득층이 전기요금 걱정 없이 냉난방 기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산업계의 기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기업이 직접 공장이나 사업장의 기후 리스크를 분석할 수 있는 '기후위험 분석 플랫폼'을 2028년까지 구축해 제공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2040년 특정 지역의 폭염으로 인한 전력 사용량 증가폭 등을 기업이 미리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기후적응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법안에는 기후위험 영향 평가와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이제 기후위기는 단순한 재난을 넘어 국민의 생업과 먹거리 등 삶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AI 등 과학적 수단을 총동원해 미래 위험에 대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두터운 기후 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