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게임 확률조작·다크패턴까지…정부, 내년 소비자정책 158개 과제 확정

AI 허위광고 대응 등 ‘신유형 피해’ 정조준
동물병원 수수료·환경광고 기준 손질…소비자 정책 전방위 확대

▲2024년 8월 5일 오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이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를 옮기고 있다. 1일 오전 6시 15분께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주민 22명과 소방관 1명 등 모두 2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 40여대가 불에 타고 100여대는 열손과 그을림 피해를 입었다. (연합뉴스)

전기차 화재와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온라인 다크패턴 등 디지털·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피해에 정부가 전면 대응에 나선다. 내년 한 해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할 소비자정책 과제만 158개에 이르며, 안전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신속한 피해구제, 소비자 역량 강화까지 소비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대책이 본격 가동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3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중앙행정기관 17곳과 광역지방정부 17곳이 참여해 중앙정부 89개, 지방정부 69개 등 총 158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내년 소비자정책의 핵심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확보와 신유형 소비자 피해 대응이다. 전기차 화재 위험이 감지될 경우 소방청에 자동으로 알리는 서비스 확대, 디지털 치료기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온라인 다크패턴 조사와 제재, 게임 아이템 등장 확률 조작행위 적발 등이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디지털 거래환경에서의 소비자 선택권 보장도 강화된다. 온라인 플랫폼과 신산업 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과 전자상거래 분쟁에 대해서는 조정 절차를 신속화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된 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안도 함께 의결했다. 자동문 안전기준이 국가표준에 비해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해 설치기준 강화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고, 동물병원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상한액 기준 마련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다. 등록민간자격의 유효기간을 두지 않아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환경성 표시·광고의 실증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제시했다.

소비자와 정부 간 소통 방식도 달라진다. 앞으로는 정부가 의제를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이 직접 의제를 제안하는 상향식 구조로 전환된다. 정부와 소비자단체 간 정례 간담회도 연 2회로 확대하고, 제도개선 과제 공모와 정책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 참여를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시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인공지능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 피해 요인을 추가로 발굴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