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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부동산원, 인터넷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확대…"전세사기 예방 강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카카오뱅크·토스뱅크·iM뱅크(대구은행)·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 5개 금융기관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은 서면으로 진행된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막기

2025-12-23 06:00
국토부·부동산원, 전세사기 예방 위해 금융기관과 맞손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11월부터 수협·iM뱅크 및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3차 확정일자 정보 연계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전세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확정일자 효력 발생 전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경매가 실행되며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늦어져 피해를

2025-10-30 15:12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 보탠다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

2023-12-13 14:00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국토부·시중은행, 전세사기 방지 업무협약

국토교통부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은행)과 함께 전세사기 방지에 나선다. 국토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리은행과 1월 말부터 시행한 시범사업에 4개 은행이 추가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5개 시중은행 모두 해

2023-03-23 16:30
국토부, 우리은행·한국부동산원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

2023-01-18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