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향해 “미국인 Bom Kim, 정신 차려라”라고 공개 비판했다. 김 의장은 미국 국적자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 정당의 대표로 말한다. I am warning you(당신에게 경고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있다”며 “쿠팡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회복조치를 미루면 (임시중지명령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지고 쿠팡 영업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일시적으로 입점 기업·택배 노동자에게 피해, 소비자에게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나 우월적 지위를 즐기면서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쿠팡에는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며 “‘임시중지’ 기간 동안 다른 책임감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하기 어렵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에 따라 전체 매출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약 41조 원이니 약 1조 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상은 제도개선 전이라도 정부가 할 수 있다”며 “‘탈팡(쿠팡 탈퇴)’하는 국민의 분노와 불안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후 다시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려 ‘탈팡’을 인증했다. 그는 “참조로 저는 탈팡했다”며 “쿠팡이 책임이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면 재가입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용자들의 ‘탈팡’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에 동참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서 쿠팡 앱을 실제로 탈퇴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