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 열리나…국제기준 개정에 합리적 적용 논의

▲곽수민 이노스카이 대표가 서울시 ‘김포공항 고도제한 적용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ICAO 국제기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조유정 기자 youjung@)

서울시가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문제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19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김포공항 고도제한 적용방안 세미나’를 열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장애물 제한 표면 기준 개정에 따른 합리적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2030년 11월부터 새 국제기준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세미나에는 남정현 서울시 도시공간기획관이 환영사를 맡았으며 허훈 양천구 서울시의원과 최진혁 강서구 서울시의원이 축사를 했다. 곽수민 이노스카이 대표와 유태정 극동대학교 교수가 각각 국제 기준 개정 내용과 김포공항 적용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남정현 기획관은 “김포공항 고도제한으로 위축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비행 안전을 전제로 국내 현실과 지형 요건에 맞는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강서구와 양천구, 부천시, 계양구 등 인접 지자체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김포공항 인근 지역은 오랜 기간 항공 안전을 이유로 건축물 고도제한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와 도시 발전이 제약돼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세미나는 새 국제기준 도입을 앞두고 비행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지역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ICAO는 2030년 11월부터 장애물 제한 표면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9년까지 공항시설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서울시는 인근 지자체와 구성한 TF를 통해 합리적인 장애물 제한 표면 설정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곽수민 이노스카이 대표는 “1950년대 설정된 기존 ICAO 기준은 현대 항공기 성능과 정밀 비행 기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기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새 기준은 장애물 제한 구역을 이원화해 핵심 공역은 엄격히 관리하되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장애물 없는 표면(OFS)은 절대 침투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장애물 평가 표면(OES)은 실제 항공기 운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행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 완화가 가능하다.

김포공항에 새 기준을 적용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고도제한이 완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수평표면 반경이 기존 4km에서 3.35km로 줄어들며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부 지역은 새로운 수평표면에 포함돼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체감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완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평가다.

유태정 극동대학교 교수는 김포공항 주변에 인천공항과 서울공항 등 복잡한 공역이 중첩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공항시설법상 ‘차폐’ 개념을 적용해 기존 장애물에 가려지는 구역은 항공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무조건적인 고도 제한이 아니라 최신 국제 기준과 3D 분석을 활용해 실제 비행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를 과학적으로 산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