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고도제한 개정 앞둔 서울시, 합리적 적용 방안 논의한다

19일 ‘김포공항 고도제한 적용방안’ 세미나 개최

▲김포공항 고도제한 적용방안 세미나 포스터 (서울시)

2030년 개정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전면 시행을 앞두고 김포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합리적 적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관리 방향과 국내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9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야주개홀)에서 ‘김포공항 고도제한 적용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지역 주민을 비롯해 서울시의원, 관련 분야 전문가, 국토교통부·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석하며 주제발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국제기준 개정으로 고도제한 일부 구역 적용범위 확대, 제한 높이 강화 등이 예상되는 만큼 국내 도입 시 항공안전을 유지하면서 지역 실정을 반영한 조정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에는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일정 높이 이상 건축·구조물 설치를 제한하는 ‘장애물제한표면’이 적용되고 있는데 ICAO 개정안에는 이러한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곽수민 항공전문업체 ㈜이노스카이 대표가 첫 주제 발표자로 나서 ‘ICAO 국제기준 개정 배경과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유태정 극동대 헬리콥터조종학과 교수가 ‘新(신) ICAO 기준에 따른 장애물평가표면 적용 및 항공학적 검토 수행 방안’을 발표한다.

패널토론은 항행·도시계획·법률 분야 전문가 및 관계 부처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최연철 교수(한서대 헬리콥터조종학과)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고도제한 국제기준과 국내 현실 간 정합을 맞추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이창무 교수(한양대 도시공학과) △이근영 교수(한국교통대 항공운항과) △송상배 이사(항공교통관제사) △김혜민 변호사(법무법인 송천)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장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등이 참여한다.

시는 항공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강서·양천구, 부천시, 김포시, 계양구 등 김포공항 인근 지자체와 합동 TF를 운영하며 합리적인 기준(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향후 TF에서 마련한 기준(안)이 국내 기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세계와 서울을 연결하는 관문이자 서남권 신성장·경제 거점으로 도약할 김포공항은 ‘도시성장’과 ‘항공안전’, 복합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고도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김포공항 고도제한 기준의 합리적 적용 방안을 찾고, 공항권역 발전 전략 마련에 실질적인 기준점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