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ㆍ여당, 초부유층 과세 강화 추진”

2026년도 세제 개정 논의 막바지
연소득 6억 엔 이상으로 대상 확대
설비투자의 7% 법인세 공제도 검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

정부·여당이 2026년도 세제 개정에 관한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초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11일 보도했다.

현행 일본 과세 체계에서는 연간 소득이 1억 엔(약 9억4000만원) 정도까지는 소득세 부담 비율이 늘고, 1억 엔을 넘어서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에 부유층일수록 소득세 부담률이 낮아지는 이른바 ‘1억 엔의 벽’을 시정하기 위해 부담률을 높일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정에 들어갔다. 기준이 되는 합계소득 금액을 연 30억 엔에서 연 6억 엔으로 낮추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소득이 6억 엔이 넘는 초부유층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

닛케이는 초부유층이 추가로 낸 세금은 여야가 합의한 휘발유세 인하로 부족해진 재원을 충당할 방침이라고 닛케이가 전했다.

아울러 기업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설비투자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안이 타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