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핵심정책이 무너지고 있다” 김창식 도의원, 청년·여성·창업예산 대폭 축소에 전면 경고

교육청 협력사업 335억 증액·여성가족재단 출연 0원·창업예산 51% 감액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창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남양주5)이 11일 예산심사에서 “경기도의 재정 우선순위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청년·여성·가족·창업 분야의 대규모 축소를 정면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도민 삶의 기반과 미래 성장축이 동시에 약화되고 있다. 지금의 예산구조는 재정의 방향성이 완전히 뒤틀린 상태”라고 경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청년정책의 대표 사업이었던 △경기청년 기본소득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가 연속 일몰된 점을 두고 “청년의 삶과 미래전략을 동시에 지지해왔던 기둥 정책이 사라졌다. 재정기조 결정 과정에서 도의 정책 책임성이 사라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협력사업 335억원 증액 문제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교육청은 교육세 등 독립재원을 갖고 있고, 학생 정책은 원칙적으로 교육청 고유 사무”라며 “그럼에도 도 일반회계가 과도하게 투입되는 현 구조는 명백한 재정 우선순위 왜곡”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가 책임져야 할 청년·여성·가족 정책은 축소되는데, 교육청 업무에는 일반회계가 대규모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정책 판단 기준이 흔들렸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여성가족국에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금 ‘0원’ 편성을 정조준했다. 김 부위원장은 “출연금 전액 미편성은 재단의 정책연구와 여성·가족 서비스 중단 위험을 의미한다”며 “173명 인력의 고용 안정성까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인데도 근거 제시 없이 0원 편성은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창업·벤처 정책 축소에 대한 지적도 더욱 강하게 이어졌다.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2026년 예산안에서 벤처·스타트업 분야 예산은 51%(약 108억) 감액됐다. 김 부위원장은 “반도체·AI·디지털 전환 경쟁이 가속하는 시점에 창업·벤처 예산이 반토막 난다는 것은 사실상 생태계 축소를 의미한다. 경기지역의 5년, 10년 후 성장동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기술이전 창업지원사업이 0원으로 완전 소멸된 점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사업이 40%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기술창업의 기반이 무너지면 우수 스타트업은 타 지자체로 이동한다. 경기도 창업생태계의 핵심 연결고리가 끊길 위험”이라고 분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집행부를 향해 “재정이 빠듯할수록 우선순위는 더 명확해야 한다. 도민 삶의 안전망과 경기미래전략은 어느 것도 후순위가 될 수 없다”며 “청년·여성·가족·창업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집행부가 예결위 단계에서 책임 있는 재정조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