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유지 매각 규정 위반으로 감사원 문책…경평 '빨간불'

수의계약 요건 오적용해 특정인과 계약…담당자 줄징계
고유사업인 '국유재산 관리'서 허점…기관 신뢰 타격
감사원 지적 평가지표 직결…관계자 "감점 불가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재산 매각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감사원으로부터 기관 문책을 받았다. 공사의 핵심 고유 사업인 국유지 관리 영역에서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방어에도 비상이 걸렸다.

0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캠코는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2025년 정기감사(2025년 4월 21일~5월 23일)’에서 ‘국유재산 매각 업무 부당 처리’ 건으로 관련자에 대한 문책 조치를 통보받았다.

이번 징계 요구는 실무진이 국유재산법 시행령상 매각 요건을 잘못 적용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캠코에 따르면 국유재산 관리 실무자들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인 국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인과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했다. 법령상 필수적인 수의매각 요건을 누락하거나 오적용한 명백한 업무 과실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국유재산 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실무 담당자는 물론, 결재 라인에 있던 담당 팀장과 부장 등 관련자 전원에게 경징계 이상의 문책을 요구했다.

캠코 관계자는 “감사원의 처분 결과를 수용하고 실무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할 예정”이라며 “향후 국유재산 매각 시 수의매각 대상 여부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이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캠코의 설립 목적인 ‘국유재산 관리’ 사업에서 발생한 비위라는 점에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내년도 경영평가다.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감사원 지적 사항은 평가 등급을 결정짓는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이번 건은 경영평가 총점의 과반을 차지하는 ‘주요사업’ 항목과 직결돼 타격이 클 전망이다. 캠코의 주요사업 배점은 총 55점이며 이 중 이번 사안과 직접 연관된 ‘국유재산 관리·처분 성과’ 지표 배점은 4점이다. 국유재산 관리 부실은 해당 지표의 감점 사유가 된다. 또한 임직원 징계는 ‘윤리경영’ 계량 지표(2.5점) 점수를 직접적으로 깎아먹는 원인이 된다.

앞서 캠코는 2024년도 경영평가에서 B(양호)등급을 받으며 준수한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 문책 결과가 내년 6월 발표될 2025년도 경영평가에 반영될 경우 등급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영평가 등급이 하락하면 임직원 성과급 삭감은 물론 기관장 거취 압박 등 경영 전반에 부담이 가중된다.

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담당자는 “감사원 ‘기관 주의’ 및 임직원 징계 조치는 경평 윤리경영 지표와 재무관리 항목 등에서 예외 없는 감점 사유”라면서 “단순 시정조치보다 사안이 무겁고 배점이 높은 주요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향후 평가단 심사 과정에서 정량 평가는 물론 정성 평가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