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늙는 韓, 고령자 100명 중 2.5명만 요양시설 들어간다 [요양‧돌봄 규제의 덫]

수용률 2.4% 요양 인프라…보험사도 못 뚫는 규제 장벽

(챗GPT)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고 있는 나라다. 2017년 고령사회 이후 7년 만인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했다. 그러나 고령자 케어를 위한 안전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요양ㆍ돌봄 분야 의료복지시설이 대표적이다. 요양 인프라는 정체 수준에 머물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요양ㆍ시니어 주거시설은 입소 경쟁률이 치솟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해법으로 질병이 생기면 치료하고 관리까지 하는 '전주기적 밸류체인'이 주목받고 있다. 의료·요양·돌봄을 하나의 체계로 묶기 위해서는 자본과 운영 역량을 갖춘 민간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보험사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보건복지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요양공동생활가정) 정원은 약 25만 명 수준이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 약 1025만 명을 대입해 단순 계산하면 수용률은 2.4%에 그친다. 고령자 상당수가 가족 돌봄에 의존해야 하는 셈이다.

요양시설 수 자체는 늘고 있지만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19년 5529개였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024년 6195개로 12.1%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인구는 768만5000명에서 993만8000명으로 29.3% 증가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비해 공급 속도가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구조적인 공급 격차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사들이 운영하는 요양ㆍ시니어 주거시설의 경우 수요가 폭발적이다. KB라이프생명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가 운영하는 서초빌리지(요양시설)는 2021년 개장 당시 정원 80명에 300여 명의 입소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도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보험업계와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보험사의 요양산업 진출 활성화를 통해 요양·돌봄 수요를 분산·흡수하고 보험사는 보험상품과 헬스케어, 요양서비스를 결합해 고령층 생애주기를 따라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상이다.

이는 신성장동력이 절실한 보험업계의 요구와도 맞아떨어진다. 생명보험사는 저축성 상품 판매 위축과 금리 변동 영향으로 기존 수익 기반이 흔들리고 있고 손해보험사 역시 자동차·장기보험 손해율이 악화된 상황이다. 보험사들은 자본과 운영 역량을 요양·돌봄에 연결하면 생애주기 락인 효과(Lock-in)와 반복 수요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의료법상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장기요양보험 수가체계, 장기요양시설 소유 제한 등 덩어리 규제는 그대로여서 보험들의 실제 사업 확장은 더딘 상황이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요양·시니어케어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국내 제도 환경에서는 사업 확장이 쉽지 않다”며 “요양시설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인허가부터 운영까지 모든 단계에서 장벽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확대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형평성 논란이나 민원만 생겨도 규제가 즉시 강화되는 구조여서 민간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