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무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민생 인질로 잡는 행위“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계획 철회 촉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앞줄 왼쪽 두 번째)와 김병기 원내대표(앞줄 왼쪽 세 번째)를 비롯한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입장에 앞서 열린 국민의힘 규탄 시위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의 본회의 상정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결정에 대해 “민생을 정쟁의 인질로 잡겠다는 노골적인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계획을 철회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전날(9일) 본회의에 상정된 △가맹사업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전자상거래법 등 법안에 대해 “어느 하나 (법안도)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최소한의 민생·소비자 보호 입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법안 내용에 대한 책임 있는 수정 요구나 대안 제시는 외면한 채, ‘일괄 필리버스터’라는 최후의 수단으로 본회의 자체를 멈춰 세우겠다고 나섰다”며 “이는 토론이나 견제가 아니라 입법 기능 자체를 인질로 삼는 정치적 방해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했거나 참여해 온 법안들까지 한꺼번에 가로막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스스로 발의한 민생법안마저 정쟁에 묻어버리는 행위는 정치적 책임과 진정성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끝으로 이들은 “국민의힘이 즉각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계획을 철회하고, 발목 잡기 정치가 아닌 국민의 삶을 기준으로 한 책임 있는 입법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마비시킨다면 그 모든 정치적·역사적 책임은 국민의힘이 오롯이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