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전이 벌어 태양광 사준다?"⋯REC 비용, 결국 요금 고지서로 [숨은 전기요금 실체]

RPS 족쇄에 매년 수천억 지출⋯기후환경요금 인상 압박

국내 전력의 30%를 책임지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매년 수천 억 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구매 비용을 지출하면서 이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넘어가고 있다. REC 구매 비용이 한국전력(이하 한전)을 거쳐 '기후환경요금'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9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국내 발전사 중 가장 많은 REC 구매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때문이다.

RPS 제도는 발전 설비용량 500MW 이상인 대형 발전사에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강제한다.

문제는 국내 전력의 약 30%를 책임지는 한수원의 덩치다. 발전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의무적으로 채워야 할 신재생에너지 할당량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원전이 주력인 한수원은 자체적인 태양광·풍력 설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한수원은 의무량을 채우기 위해 민간 태양광 사업자 등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주고 REC(이행 확인증)를 사들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원전은 가동할수록 값싼 전기를 공급해 국가에 기여하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는 가동할수록 외부에서 사와야 하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숙제 비용(REC)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이 지출한 REC 구매 비용은 단순히 한수원의 손해로 끝나지 않는다. 전력 시장의 정산 구조를 타고 결국 국민의 지갑을 겨냥하게 된다.

비용 전가 구조는 '한수원 선지출→한전 보전→국민 납부'의 3단계를 거친다. 우선 한수원이 RPS 의무 이행을 위해 민간 발전사로부터 연간 수천 억 원에 이르는 REC를 구매한다. 작년 기준 한수원의 REC 구매비용은 7417억 원으로 2020년(4148억 원) 대비 79% 증가했다.

이어 모회사인 한전은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따라 자회사인 한수원이 지출한 이 비용을 전액 보전해 준다. 즉 한수원의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한전의 부채로 전이되는 것이다.

한전은 이 비용을 메우기 위해 전기요금 고지서 항목 중 기후환경요금을 통해 소비자에게 청구한다. 결국 REC 비용은 최종적으로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충당되는 셈이다.

기후환경요금은 친환경 에너지 생산 비용과 탄소 배출 저감 비용을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2021년부터 별도 표기돼 걷히고 있다.

이 요금은 한전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인 △RPS 이행 비용(가장 큰 비중) △탄소배출권 거래 비용(ETS) △석탄발전 감축 비용을 합산해 결정된다.

현재 적용되는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kWh당 9원이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21년 5.3원이었던 단가가 탄소중립 정책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대폭 인상됐다.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 전환 가속화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면, 이와 연동된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