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균형발전은 국가적 생존 전략…지속성장 길 열어야"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 균형발전이 핵심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균형성장 구상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성장축을 재편해 미래 경제 기반을 넓히는 국가 전략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3특 국토 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주도의 국가성장 전략을 설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기구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과제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성장의 회복이라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는 그 동안 수도권 중심 일극체제를 통해 성장 전략을 추진해왔고 상당히 성과를 내온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성장의 잠재력이 훼손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 중심의 다극체제를 만들어감으로써 성장 동력을 새로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며 "오늘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그동안 준비한 균형성장 전략과 자치분권 강화 정책들을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토의를 통해 이를 현실화하도록 논의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날 발표에 나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추진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달려 있다"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대기업 투자를 통해 전략 산업과 성장 엔진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주요 대기업은 국내에 140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했다"며 "대기업의 1400조 원 국내 투자는 5극3특 균형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설득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움직인다"며 "기업은 비수도권에 투자하고, 정부는 그런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균형성장 빅딜이 필요한 시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성장 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인재 양성, R&D 규제 완환, 재정·세제 지원, 펀드 지원이라고 하는 5종 패키지를 통해 지방에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역 전력산업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됐다. 지역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해 거점국립대를 '특성화 연구대학'으로 육성키로 했으며 첨단산업단지·도심융합특구·신도시를 결합한 기업형 첨단도시와 창업 친화적 창업 도시를 권역별로 조성하고, 전략산업 중심 광역경제권을 뒷받침할 '메가특구'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1시간 생활권 구축을 목표로 한 권역별 대중교통망 확충 역시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