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책금융 강화하겠다는 정부…“수요 없는데 공급만, 구조적 한계” [산은 투자 양극화]

내년 ‘지방금융 목표제’ 도입…2028년까지 40->45% 상향
150조 국민성장펀드 40% 지방 배정…“혁신기업 없는데 할당만”

한국산업은행의 투자 편중 현상은 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가 내년부터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금융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상향하는 등 공급체계를 전면 혁신하겠다고 했지만 실행 가능성과 정착 속도를 둘러싼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돈줄을 지방으로 대폭 돌리겠다는 취지이지만 투자 여건이 미흡한 상황에서 기계적인 목표 할당은 자칫 부실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4대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 확대 목표제’를 신설·적용한다. 현재 연간 97조 원 수준인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공급액을 2028년까지 120조 원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비율로 따지면 현재 평균 40% 초반인 비수도권 자금 공급 비중(대출·보증·투자 합산)을 45% 이상으로 의무화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마중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는 산은이 10일 출범 예정인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칭)’의 자금 중 40%(약 60억)를 지방에 배정해 지역 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생태계 확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정책 목표에 따른 구체적이고 섬세한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을 포함한 총량을 늘리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지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인 모험자본(투자) 공급은 시장 여건상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성장펀드 자금의 40%를 지방에 배정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근거로 언급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확실한 성장성이 담보돼야 하는 투자 특성상 당장 지방 비중을 40%대로 맞추려다 보면 심사 기준을 낮춘 ‘묻지마 투자’나 한계기업 연명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자금 공급 확대가 투자를 창출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꼬집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금융이 혁신 기업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단순히 공급 목표 비율을 정해놓고 자금을 푼다고 해서 없던 투자가 일어나는 구조가 아니다”며 “지방에 자금을 소화할 만한 우량 기업(수요)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 목표만 늘리는 것은 전후가 바뀐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어렵게 투자가 이뤄져도 기업이 성장하면 다시 수도권으로 본사를 옮기는 ‘회귀 현상’도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다. 기업 현장에서는 지방 기피의 핵심 원인으로 ‘자금’보다 ‘인력’ 문제를 꼽는다.

이민형 벤처기업협회 정책연구팀장은 “지방 벤처기업들이 투자를 받아 규모를 키우려 해도 전문 인력을 구하지 못해 결국 판교나 강남으로 본사를 옮기는 것이 현실”이라며 “벤처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진입하면 정주 여건과 네트워크가 핵심인 만큼 인재가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 없이 단순히 정책자금 할당량만 늘려서는 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단순히 자금 공급 목표를 채우기보다는 지역 특화 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