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 “민간참여 통해 재무 부담 낮추고 공사 속도 높일 것”[인터뷰]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자본을 활용해 LH의 재무 부담을 낮추고 공사 속도는 더 높이겠습니다.”

오주헌<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본부장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민간참여형 공공주택 확대 계획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제시하면서 공공주택 공급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LH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평가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이 주목받는 이유는 뚜렷하다. 공공은 최근 고금리·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재무 부담이 커지고 민간 역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공급 속도가 전반적으로 둔화돼 왔다. 정부가 제시한 대규모 공급 목표를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공공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속도·자금·품질’ 문제를 민간의 역량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LH가 공공택지에서 도급형 민간참여 모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선택이다.

오 본부장은 “정부가 연간 27만 가구,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만큼 LH의 공적 역할이 커졌다”며 “민간 매각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LH가 직접 시행해 신속히 공급하고, 전환 물량 5만3000가구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실제 LH는 지난해부터 민간참여사업을 본격 확대해 지난해 2만4000가구, 올해 3만1000가구를 공모했고 올해 연말까지 착공할 물량도 1만8000가구에 달한다.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도 강조했다. 오 본부장은 “분양가상한제 등 공공의 분양가 기준, 입주자 선정기준, 안전·품질 기준 등은 그대로 적용한다”며 “동시에 설계·시공 자율성 확대와 기술 적용 등 민간의 강점을 활용해 더 빠르고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공급한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일반공급에서 263대 1의 경쟁률을, 부천대장 ‘e편한세상 퍼스티움’은 신혼희망타운임에도 26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올해 정부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따라 LH는 안전평가도 강화했다. 그는 “공모지침에서 기존 가점제를 감점제로 전환해 안전·품질관리가 부족한 업체는 공모 단계에서부터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며 “주거성능 강화와 신기술 적용 등 품질 기준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참여 유인을 위한 조치 또한 준비했다. 오 본부장은 “원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등 적정 공사비 기준을 마련해 왔다”며 “LH–HUG 협업으로 민간의 우선 조달금리를 낮추는 금융지원 모델을 도입해 참여 문턱을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LH가 2024~2025년 공모한 5만5000가구는 모두 유찰 없이 사업자를 선정했다.

민간자본 활용은 LH 재무여건에도 의미가 있다. 그는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이 직접 공사비를 조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LH의 자금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2024~2025년 공모로만 약 10조 원의 사업비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6만 가구 민간참여형 착공 목표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2014년 도입 이후 누적 10만 가구 공모를 진행한 경험이 있고 최근에는 공급 물량을 크게 늘려 사업 구조를 고도화한 만큼 계획 이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정부가 밝힌 2026~2030년 수도권 공공택지 추가 착공 물량(약 5만9900가구) 중 LH 직접시행이 5만3300가구, 공공택지 효율화 물량이 6600가구다.

민간참여형 모델이 주택공급의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 보완할 점도 언급했다. 그는 “공공·민간의 역할과 책임을 설계·시공·분양·하자관리 등 전 단계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안전에 직결되는 공정은 LH가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한 신모델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 본부장은 경기 수원 출생으로 수성고를 졸업한 뒤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건국대 대학원에서 도시재생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1990년 LH에 입사해 현재까지 35년째 근무 중인 ‘LH맨’이다. 2021년 공공주택기획처장과 2022년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 2023년 서울지역본부장을 역임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공공주택본부장직을 수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