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움직였는데 LH만 멈췄다”…박승원 광명시장, 구름산지구 임대용지 인수 지연 ‘정면 문제제기’

즉시 착공 가능한 용지 확보… “LH 인수 지연이 정부 주거정책 실현 막아서는 안돼”

▲박승원 광명시장이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안 보고를 받으며 임대주택용지(A1블록) 인수 지연에 따른 주거불안·사업 차질 우려를 설명하고, 정부와 LH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광명시)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작 현장에서 정책 실행의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즉시 착공이 가능한 임대주택용지(A1블록)가 확보돼 있음에도, 인수의무가 있는 LH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철거민 주거 불안과 사업 전체 일정에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전달하며 “정부의 정책 의지는 분명히 움직였는데, 현장에서 실행이 멈춰서는 안 된다”며 LH의 조속한 인수 이행을 강하게 요청했다.

2일 광명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11월 28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한을 전달하고, 구름산지구 임대용지 인수 문제를 “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시키는 핵심 고리”라고 규정했다. 구름산지구는 총 5050세대·계획인구 1만2624명 규모로 조성되는 광명시 직접 시행 도시개발사업으로, 2028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박 시장은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공공의 책임을 강화한 강력한 공급 의지”로 평가하면서도, “임대용지 인수라는 필수 절차가 현장에서 멈추면 정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름산지구는 KTX광명역(3.5㎞), 금천구청역(2.5㎞), 강남순환고속도로(4.5㎞) 등 서울권과의 접근성, 이케아·코스트코·이마트·중대광명병원 등 생활인프라가 밀집한 우수한 정주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을 가장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개발지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LH가 재정적 사유를 이유로 인수결정을 미루면서, 기존 철거민(세입자)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임대용지 매각대금으로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시장은 “사업지구 내 즉시 착공 가능한 임대주택용지가 이미 확보돼 있다”며, “LH가 법에 규정된 인수의무를 더 이상 미룬다면 사업 지연뿐 아니라 주민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국토부에 이어 LH, 경기도, 경기주택공사(GH)에도 서한을 전달해 구름산지구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취약계층 주거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