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작 현장에서 정책 실행의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즉시 착공이 가능한 임대주택용지(A1블록)가 확보돼 있음에도, 인수의무가 있는 LH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철거민 주거 불안과 사업 전체 일정에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충청남도와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생협력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LH는 내포신도시 등 충남권 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용지를 충청남도에 공급하고, 충청남도는 충남권의 LH 개발사업을 적극적으
원희룡, 긴급 기자회견 통해 문건 공개"정민용 변호사 명합, 영수증 등 발견""정민용, 2016년 1월 12일 이재명 독대 결재”“공사 배당이익 보고서엔 李 1822억 현금 활용 방안도"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25일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 "고속도로 분당 출구 부근에 버려진 대장동 문건 보따리를 입수했다"고 폭로했다. 원 본부장
공공출자 50% 사업지 '분상제'개발부담금 상향…與 당론채택
민·관 공동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초과이익을 독점하는 일을 막기 위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의 윤곽이 나왔다. 이윤율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공공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도시개발사업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최대 25%인 개발부담금 비율도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성남시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의 공모지침서 질의답변 내용이 민간사업자의 배임죄 공범의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일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는 2015년 2월 13일, 질의응답은 같은 달 28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소수의 사람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 것은 성남의뜰 지분 구조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3일 박 의원은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하나은행 컨소시엄 사업계획서, 사업협약서, 주주협약서 분석 후 “치밀하게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성남의뜰 공문들 입수…임대 부지 1822억 원 이상 매각 고집해 9번 유찰성남도개공, 주주협약상 현금배당 택하면 임대 부지 매각액 연동LH 통상 공급가격 상회해 유찰 뻔한데 현금배당 선택결국 1년간 9번 유찰로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 따라 공공분양 전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특혜 의혹이 이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지구의 임대주택 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당시 계획한 임대주택 비율이 2019년 개발 계획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장지구 개발 계획이 승인된 2015년 6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지역 공동주택용지(37만8635㎡)에 조성하기
도시개발법상 25% 임대주택 지어야하는데…목표치 6%대로 반에 반으로임대 749세대 공공분양 전환해 1822억 배당…942억 성남 재난지원금 재원으로전국에 착공 못한 임대주택 6.8만 가구…대장동 같은 계획변경은 8000가구대장동과 함께 주목받은 위례지구도 행복주택 998가구 5년 이상 착공 지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애초 계획했던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메리츠 컨소시엄(메리츠증권+외환은행)을 향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평가 최고 배점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선정 당시 하나금융지주 동일 체제에 있었던 만큼, 통합 과정에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경쟁 구도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 이유다. 사실상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이미 낙점해 놓고, 나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에서 공개 매각된 아파트 건설 용지 6개 블록은 제일건설이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지구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2017년 아파트 건설 용지 6개 블록은 공개 매각했다. 총 12개 블록 가운데 성남의뜰 주주 회사인 부동산 개발 회사 화천대유 몫(5개)과 임대주택 용지(4개)를 제외한 나머지 블록들이다. 입찰은 A3·4·6블록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국내 건설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주택 전문 중견건설사와 시행사들이 줄도산하고 대형 건설사들도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 하지만 이 시기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호반건설·중흥건설·부영 등 3개 건설사는 공동주택(아파트) 부지를 싼값에 대량 매입·공급하면서 고속 성장했다. 경제 위기를 중견건설사로 발돋움
최근 건설사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분양에 나서며 논란이 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지침
국토교통부는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및 공급방식 변경, 준공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9월18일∼10월30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고자 전매제한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공적임대
정부가 신규 주택공급 물량을 억제해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나섰다. 중도금 대출은 1인당 최대 4건에서 2건으로 줄여 투기성 분양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지매입과 인허가, 착공 및 분양 등 전 단계에서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해 가계부채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25일 밝혔다.
신규 주택시장은 저금리, 유동자금 증가, 청약제도 규제합리화,
기업형 임대주택 용지가 조성원가의 110% 선에서 공급되고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는 연 5%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이 조성하는 촉진지구의 기업형임대주택용지(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
“하나의 기업이 임대주택을 8~10년 유지하기가 어려운 만큼 기업형 임대주택의 이전·승계 등 출구제도 마련하겠다”
뉴스테이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임대기간 중에 임대주택 지분 내지 소유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는 ‘출구제도’가 마련된다.
20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건설업체 11곳 CEO와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뉴스테이 3법 통과로 국토부와 기업이 협조해야 하는 만큼 기업들의 건의사항에 귀 기울이겠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체 11곳 CEO와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 등 15명을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뉴스테이3법’으로 불리는 ‘민간 임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2, 김포한강 등 수도권 신도시에서 1만37가구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용지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연내 즉시 착공이 가능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택지를 뉴스테이 용지로 전환, 24개 블록(1만37가구)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LH 보유 택지 1만여 가구를 LH 홈페이지와 임대주택 포털에
정부가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 정책을 발표한 지 보름이 지났다. 발표 직후 사업성에 의문을 가졌던 건설사들이 조금씩 관심을 보이고 있다.
건설사들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참여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재무제표상 문제점이다. 임대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재무제표가 건설사와 연결된 경우 연결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