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억으로 교통 해결 불가”…수원시 스타필드 예치금 전환에 조미옥 직격

스타필드 교통대책 핵심설비 빠지고 예치금으로 대체… 심사과정 전면 공개 요구

▲조미옥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이 도시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스타필드 교통대책예치금 전환 과정의 문제점을 질의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이 스타필드 수원 교통대책예치금 전환을 두고 “시민 피해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수원시의 행정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직결램프 대신 91억원 예치금으로 대체한 과정 전반에 “설명 부족·소통부재·책임행정 미흡”을 지적했다.

28일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조 의원은 25일 도시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스타필드 교통대책, 공동주택·인허가·공간정보 등 주요 현안을 모두 문제로 제기했다.

조 의원은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 시민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며 “실효 기준과 보상대책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방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과 감사에서는 ‘스타필드 수원’ 교통대책 예치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조 의원은 “당초 약속된 직결램프를 설치하지 않고 약 91억원 예치금 납부로 전환된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듣지 않았다”며 “교통 혼잡을 겪는 상인과 주민이 논의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발생할 교통 부담을 고려하면 이 예치금 규모가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산정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를 “행정이 스스로 편한 방향을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공동주택·건축·토지정보과와 수원도시재단에 대한 감사에서도 생활과 직접 연결된 행정 전반을 점검했다. 그는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건축 인허가 공정성, 공간정보시스템 수준은 시민 생활환경을 좌우한다”며 “관행을 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 말미에서 조 의원은 “도시정책은 시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때 신뢰를 얻는다”며 “의회는 수원이 시민이 체감하는 미래도시로 향하도록 견제와 대안을 계속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