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규모 문화도시, 4년차인데도 ‘성과 0’…수원특례시의회, 문화관광체육국에 사실상 ‘재검표’ 명령”

예산 흩뿌리기 멈추고, 필요하면 국비도 돌려라”…전 부문서 구조적 부실 드러나

▲수원특례시의회 로고 (수원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가 문화관광체육국의 실적 없는 예산집행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2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도 높은 ‘전면 재편’ 메시지를 던졌다.

총 사업비 약 150억원 규모로 5년간 추진 중인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4년차 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조차 부실해, 의원들 사이에서 “사업 기획부터 집행까지 모두 다시 뜯어봐야 한다”는 혹독한 평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수원형 문화도시 사업은 지금 구조로는 성과를 낼 수 없는 방식”이라고 못 박으며 예산을 여러 공간에 나누는 ‘분산식 예산소모’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대표 관광거점 하나도 못 키우면서 여기저기 돈만 흩어지는 구조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산만과 소모’만 남은 현 구조를 따졌다.

정조테마공연장과 빛누리아트홀 운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수익대비 지출관리가 실종됐다”며, 혈세를 투입해 일부 소수 관객 대상 공연을 반복 제작하는 관행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내년 수영장 공사로 주차장 혼잡이 예상됨에도 장기 대책이 준비되지 않은 점 역시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저조한 실적 문제도 거세게 지적됐다. 수원시는 경기도 28개 시군 중 17위라는 낮은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홍보전략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문화시설 대관운영도 허점투성이로 드러났다. 의원들은 “공공공연장이 사익목적 대관에 휘둘리고 있다”며 세외수입 확대도 못하고 공공성도 놓친 최악의 운영구조라고 꼬집었다.

안전관리 분야에서도 한숨이 나왔다.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 중 발생한 낙마사고를 예로 들며 “응급대응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현장 상시 배치 인력의 강화와 체계화를 요구했다.

이어, 최근 폭발적 인기를 누리는 ‘케데헌(Kedeheon)’ 트렌드를 즉시 수원 관광 전략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의원들은 “서울은 하루에 동선 소화조차 어려운데, 수원은 화성행궁·행궁동·성곽길·전통거리·광교호수공원까지 ‘종일 원데이 코스’가 가능한 최적 도시”라며 “기회를 못 잡으면 뒤처진다”고 경고했다.

위원회는 특히 문화도시 사업 구조조정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총 사업비 150억 규모가 투입되는데 실질 성과가 없다면, 공모로 땄다는 이유만으로 끌고 갈 필요가 없다”며 국비 반납까지 포함한 사업 중단·축소 검토를 요구했다.

이는 단순 지적을 넘어서, 사실상 사업 근본구조 ‘리셋’ 요구에 가깝다.

수원특례시의회 관계자는 “문화도시 사업은 2027년 이후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만큼, 지금이 다시 짚어봐야 할 타이밍”이라며 “성과 없는 예산은 즉각 재배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문화계 인사는 “의회의 이번 감사는 문화도시 사업이 ‘이대로는 못 간다’는 명확한 경고”라며 “수원시가 구조조정·전면 재설계 여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