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복지 0원 만들고 행사에만 10억”…국중범, 자치행정국 예산안 직격 “재정상식 붕괴”

“도민의 날은 1억2000·행사새로 10억…도민예산만 싹둑 잘라냈다”

▲국중범 경기도의회 의원이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의에서 강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중범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25일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두고 “도민복지·공익단체 예산은 전액 삭감, 자치행정국이 직접 하는 행사는 10억 신규 편성. 이게 경기도 예산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도민 눈높이·재정 상식 어디에도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 의원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적십자 등 도와 협력해 공익·안전망 역할을 해온 단체 예산이 모두 0원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조금 평가가 미흡했다고 해도 조정이 아니라 ‘전액 삭감’은 재정폭력에 가깝다. 도민들이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자치행정국이 직접 추진하는 ‘경기 도담뜰 활용 행사운영비’는 10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국 의원은 “이해 관계 없는 단체 예산은 싹둑 자르면서, 자신들이 주관하는 행사는 증액·신규 편성하는 방식이야말로 형평성 붕괴· 재정운영 일관성 상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민의 날 행사에 하루 1억20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공익단체는 0원? 이런 구조는 도민생활을 보는 관점 자체가 왜곡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 의원은 “자치행정국은 이번 예산안에 쏟아진 도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복지·공익활동 지원이 살아나도록 예산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