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1심서 무기징역

法 “범행 수법 매우 잔혹·악랄⋯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출처 = 서울경찰청 누리집)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방인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녹완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 등도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며 “피해자들 대부분은 아동·청소년들이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녹완은 공범을 통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 직장에 찾아가 협박을 일삼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녹완은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해 올해 1월까지 남녀 피해자 234명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10대 미성년자 159명이 포함됐다.

자경단 피해자 수 234명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피해자 73명)과 ‘서울대 N번방’(피해자 48명)을 모두 웃도는 규모다.

김녹완은 또 자신이 섭외한 남성(오프남)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뒤, 직접 오프남으로 행세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을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360만 원을 갈취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도록 했으며 조직원에게는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 직위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