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 대상'인 관봉권·쿠팡 특검⋯중립성·공정성 시험대

안권섭 상설특검, 수사팀 구성 박차⋯의혹 모두 검찰 구성원 정면 겨냥
"검사·검찰수사관 등 수사 대상 대부분 특정돼⋯검찰 개혁에 큰 영향"
3대 특검으로 이미 국민적 피로감 누적⋯수사팀 인력구성 우려 제기도

▲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상설특별검사)에 임명된 안권섭 변호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 이어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상설특검이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다. 두 의혹 모두 검찰 구성원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만큼, 향후 검찰개혁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사법연수원 25기) 상설특검은 특검팀 구성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설특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최장 90일 동안 관련 의혹을 수사한다.

이번 상설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상설 특검을 가동하기로 결정한 첫 사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엔 굉장히 부족하다. 조사 대상자가 검사기 때문에 결국 제 식구 감싸기란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1억6500만 원의 현금다발 가운데 5000만 원에 둘러져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는 내용이다.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에는 현금을 검수한 날짜·시간, 담당자, 부서 등이 적혀있어 현금을 추적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전 씨의 혐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연계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였던 만큼 관봉권 띠지 등도 주요 증거로 꼽혔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쿠팡 물류 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이를 뒤집고 무혐의·불기소 처분하며 불거졌다.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라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중지된 후 이동하는 검사들을 뒤로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두 의혹 모두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검찰 지휘부에서 사건을 왜곡하려는 의도나 지시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수사 대상이 대부분 특정돼 있다"며 "이들의 비위 행위가 있었는지를 핵심적으로 파헤치는 것이라 검찰개혁과 당연히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력구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제 식구를 수사하는 특검에 검사가 파견되는 게 부담스럽고, 경찰에서는 사실상 특검 파견이 인사 고과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 꺼린다는 의견도 있다. 무엇보다 5개월여간 가동된 3대 특검으로 피로감이 누적됐다는 점도 기피 요인으로 언급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미 국민적 피로감이 누적돼 있고, 3대 특검에 파견돼 검찰에서 인력난도 호소하는 것으로 안다"며 "선뜻 나서서 특검팀에 가려고 하는 검사나 수사관들이 많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첫 상설특검이었던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특검'은 90일 동안 수사를 거쳐 2021년 8월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인적·물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기소 없이 수사를 종료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 등과 사안을 비교하면 관봉권·쿠팡 의혹이 관심을 덜 받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상설특검은 검사 파견을 최소한으로 받고, 수사당사자의 각종 논란 없이 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해야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