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CBAM 코앞...중기부, 5년간 탄소감축 R&D에 4100억 계획 '예타 심사 중'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R&D)에 5년간 4100억 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그린전환(GX)이 가속화하면서 산업계가 저탄소 전환 이행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지만 자금력과 인력 면에서 열세인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대응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탄소 저감 이행력이 높아지면 앞으로 10년 후인 2034년께 연간 탄소 배출량을 306만톤가량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 탄소중립 대응 못하는 이유 (그래픽=손미경 [e-mail])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기부는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이 시급한 중소기업 수출 품목(10개)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탄소감축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사업(탄소감축 R&D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6~2030년까지 총 예산은 4168억 원이다. 이 중 국비 규모는 3056억 원이다. 당장 내년 첫 예산으로 5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번 탄소감축 R&D 사업의 3대 중점 분야는 △연소 연료나 원료 대체 기술 개발 △전력 저감 기술 △원료나 부품의 재사용·제품화로 크게 나뉜다. 여기에 속하는 10개 품목은 △합성수지 △플라스틱 제품 △자동차 부품 △철강재 △알루미늄 △정밀화학원료 △석유화학합섬원료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원동기 및 펌프다.

모두 국내 중소기업들의 주력 수출 품목들이다. 이중 플라스틱 제품과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등은 중소기업 10대 수출 품목 안에 포함된다. 실제 중기부는 탄소감축 R&D가 시급한 품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수와 수출액, 탄소 배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탄소저감이 필요한 수요기업의 실제 공정에 적용하고, 단계별로 실증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중기부는 탄소감축 R&D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10년 후인 2034년경 연간 탄소배출량을 약 306만 톤가량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을 기준으로 약 9591억 원 수준의 경제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타 아직 진행 중...사업 규모 조정 여지 남아

다만 이번 사업 규모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타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사업도 5년간 국비 투입 규모가 3000억 원을 넘어 예타 조사 대상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5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내주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기부가 예타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번 사업의 예산안을 편성한 건 중소기업의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상 예타가 마무리된 뒤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중기부 내부에선 이번 예타조사 일정상 결과가 나온 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어렵고, 결국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장 EU는 내년부터 CBAM을 본격 시행한다. CBAM은 탄소 다배출 품목에 대해 EU 역내 제품과 같은 수준의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다. 적용대상 품목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기‧수소 6개다. EU에 이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배출량을 산정하고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이 EU에 수출한 6개 품목 전체 수출액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18.7%다. 품목별로는 알루미늄이 35.6%로 가장 높다. 철강은 17.2%, 비료 2.7%, 시멘트 3.2%를 차지한다. 수소와 전략 품목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없다. 비중으로 보면 알루미늄 수출 중소기업들의 리스크가 크지만, 철강의 경우 탑소집약도가 높은 판재류를 주로 수출한다는 점에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이나 국내 정부의 탈(脫)탄소 속도는 중소기업의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라며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 관련 R&D 사업이 없었다.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계에 실질적인 이행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정책 이슈 보고서에서 기후기술 생태계를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친환경 신소재 개발 및 탄소 저감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