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한국이 한반도 안보 주도⋯전작권 전환 가속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안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며,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14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7차 SCM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에게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한반도 안보에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국방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비를 지속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체계적·안정적·능동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는 이를 가속하기 위해 로드맵을 발전시키고, 2026년에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인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향후 국방 당국 간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의 3단계로 진행된다. 현재는 FOC 평가를 마친 뒤 검증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미래연합사에 대한 검증이 내년 중 마무리되면 마지막 단계인 FMC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이재명 정부가 내건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도 가시권에 들어올 전망이다.

안 장관은 "미국 측은 확장억제 제공을 포함한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이 변함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면서 "한미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전력 및 태세 수준을 지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수행 중인 군수지원함 MRO 협력에 더해 전투함정과 항공기 분야로 협력을 넓히고, 한미 정상 간 합의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나아가 함정 건조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