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조 외쳤지만 집행은 제자리”…김정호, 경기북부 대개조 ‘실행 부재’ 직격

“계획만 있고 이행은 없다”…“도민 신뢰 무너뜨리는 북부정책 재점검해야”

▲김정호 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이 경기북부 대개조와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둘러싼 경기도의 집행 부진과 실행력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114조원 규모를 외치며 청사진만 제시하고 실제 집행은 제자리”라며 “이행 없는 계획이라면 2040년에도 도민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을 상대로 북부대개조의 실질 성과가 보이지 않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먼저 미군 2사단이 관리하는 캠프케이시내 갈산마을 출입문 폐쇄로 인해 주민이 1시간 우회 이동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 주민 통행권 보호는 행정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7대 핵심과제 378개, 총 114조8000억원 규모의 북부 대개조를 발표했지만 도는 실제 집행률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리만 크고 실행은 없으니 도민 신뢰가 무너진다. 숫자만 발표해선 아무 의미 없다”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고 어떤 사업이 추진 중인지조차 공개되지 않는다면 도민이 사업 진척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며 “집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또 “균형발전은 도로와 철도 같은 물리적 기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문화·복지·생활서비스 등 도민이 체감하는 인프라가 빠진 균형발전은 절반의 발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40년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은 단순한 행정구호가 아니라 도민 신뢰 회복의 문제”라며 “경기도는 계획이 아닌 실행으로 보여줘야 한다. 북부 주민의 기다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