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가난한 사람에게 더 높은 이자…금융기관 공적 책임 다해야"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가난한 사람이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 계급제가 돼서는 안 된다"며 현행 금융 구조의 개혁을 주문했다. 또 공공 분야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권마다 1%씩 잠재성장률 떨어져서 곧 마이너스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금융 개혁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 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면서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 문제가 발생해도 정책 금융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한다"면서 "정부는 향후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포용 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성장과 회복을 균형 있게 뒷받침하는 금융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공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 개혁 부분은 공공기관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면서 "정부는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 제도를 개편해 공공기관이 노동, 안정, 균형성장 등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규제 개혁 분야에 대해서는 "다수의 역대 정부가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해서 지속가능한 합리적인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을 위해 분야별·목표별 세밀한 규제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아울러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안전 분야에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환경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특위 논의에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다층 소득보장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 제시됐다. 교육개혁은 거점 국립대 육성과 지방대 활성화를 비롯해 지역소멸, 기후변화, AI 대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처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강압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은 없다"며 "소통과 상생 기반의 노사관계를 구축해 노동이 존중되는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