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日 방위상 “한국·호주처럼 핵잠수함 도입 논의할 시점”

“억지력·대처력 강화를 위한 폭넓은 검토 필요”
日 정부, ‘비핵 3원칙’ 재검토 움직임도 보여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 (AP연합뉴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한국과 호주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 역시 핵추진 잠수함 보유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1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의원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여부 관련 질의에 “한국과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것이고 미국과 중국은 이미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안보 환경에서 일본이 억지력과 대처력을 향상하려면 (핵추진 잠수함을) 금기로 보지 않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폭넓게 과제와 가능성, 장점, 단점 등을 포함해 논의해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발언 외에도 방위력 강화 차원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라는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앞서 그는 6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일본의 주변 국가들은 모두 원자력 잠수함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이즈미 방위상의 발언을 비롯해 일본 내각은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한 모양새다. 비핵 3원칙이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비핵 3원칙은) 정부 방침으로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비핵 3원칙이 포함된 안보 문서 개정과 관련해선 향후 검토할 예정이라 현시점에서 미리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