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 2천억→0원, 대위변제 4배 폭증”…김재균 의원 “경기신보, 이미 부실단계 진입”

부채비율 급등·채권회수율 반토막…“재무참사인데, 책임자 누구인가”

▲김재균 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의 핵심 금융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불과 2년 만에 대위변제액이 4배 폭증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전액 소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2)은 “이 정도면 경고 단계를 넘어 사실상 부실 진입”이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경영실패를 반복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보는 매년 ‘재무건전성 강화’를 내세우지만, 실제 수치는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그가 제시한 도 감사자료에 따르면, 경기신보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481억원에서 △2024년 5948억원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2032억원에서 ‘0원’으로 전액 소진됐다. 채권회수율 역시 2021년 8.48%에서 2025년 3.69%로 급락하며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김 의원은 “재무지표 전반이 붕괴된 상황인데도 경기신보는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건 단순한 경영부실이 아니라 관리 책임의 실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무악화가 심화되자 경기신보는 보증 문턱을 높이며 소상공인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며 “보증 불승인율이 2023년 9.9%에서 2025년 22%로 두 배 이상 치솟았다. 위험회피 행정으로 재단의 설립 취지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행정오류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일자리재단이 추진 중인 ‘주 4.5일제 시범사업’ 공고문에서 지원제외 업종으로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업종’을 묶은 것은 상식 밖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국내 게임산업 매출의 48%를 차지하는 산업의 중심지인데, 핵심 미래산업을 사행성 업종과 동일선상에 둔 것은 행정 무지이자 정책인식 부재”라고 직격했다.

그는 “도정의 핵심산업에 대한 철학과 방향이 사라졌다”며 “이런 실수가 단순 행정 착오로 끝난다면, 경기도의 산업정책 전체가 도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신보는 재정안정성 운운할 단계가 아니다. 부채 급등과 잉여금 소진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스스로 점검하고, 경영전반을 재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산업 현실을 무시한 행정으로 공공기관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도정철학에 기반한 정책 개선으로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