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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 등 순천시 내년도 예산 1조5669억 편성
    민생 등 순천시 내년도 예산 1조5669억 편성
    전남도 순천시는 내년도 예산으로 1조5669억원을 편성했다. 23일 순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900억원(6.1%)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1조3765억원(7.1% 증가), 특별회계는 1904억원(0.4% 감소)이다. 시는 지난 3년간 세입 효율화와 세출 구조조정을 기반으로 한 건전재정을 추진했다. 예산 규
    2025-11-25 09:04
  • 국힘 "환율 1500원대 눈앞…李 정부 무능에서 비롯"
    국힘 "환율 1500원대 눈앞…李 정부 무능에서 비롯"
    국민의힘은 24일 고환율·고물가 상황을 ‘이재명 정부의 경제 무능’으로 규정하며 정면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실질 실효환율 지수 급락과 원화 약세를 집중 거론하며 “확장재정과 포퓰리즘의 부작용이 경제 위기를 고착화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실질 실효환율(REER)이
    2025-11-24 09:29
  • 송언석 "李정부 첫예산 포퓰리즘…여야가 책임있게 합의해야"
    송언석 "李정부 첫예산 포퓰리즘…여야가 책임있게 합의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 심사와 관련해선 “2026년 예산은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얼룩져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보다 55조 원이 늘고, 국가채무는 1415조 원을 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2025-11-18 16:09
  • 국회가 만든 ‘불확실성의 겨울’…정치의 경제학 [연말정국 X-Ray]
    국회가 만든 ‘불확실성의 겨울’…정치의 경제학 [연말정국 X-Ray]
    여야, 정쟁 속 경제입법·세수 논의 올스톱국민의힘 “재정팽창은 미래세대 부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연말 정국이 다시 냉각되면서 법 체계 미비로 기업들의 뒷덜미가 붙잡히는 입법 정체기가 다시 시작됐다. 여야간 대립으로 반도체법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삐걱대며 국회는 사실상 ‘정지’ 상태다. 정치가 경제를 압박하는 전형적인
    2025-11-13 05:00
  • 서울시, 51.5조 ‘동행·매력특별시 2.0’ 내년도 예산안 발표…약자동행 사업 15조 ‘집중’
    서울시, 51.5조 ‘동행·매력특별시 2.0’ 내년도 예산안 발표…약자동행 사업 15조 ‘집중’
    서울시가 총 51조506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공개했다. 이번 예산안은 약자와의 동행 강화, 시민 안전 확보, 도시 매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행복이 서울의 진정한 도시 경쟁력”이라며 ‘동행·매력특별시 2.0’ 투자를 강조했다. 30일 시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2025-10-30 13:31
  • 서울시, 51.5조 '동행·매력특별시 2.0' 예산안 발표…오세훈 “시민 행복이 경쟁력”
    서울시, 51.5조 '동행·매력특별시 2.0' 예산안 발표…오세훈 “시민 행복이 경쟁력”
    서울시가 총 51조506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약자와의 동행 강화, 시민 안전 확보, 도시 매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행복이 서울의 진정한 도시 경쟁력”이라며 ‘동행·매력특별시 2.0’ 투자를 강조했다. 이날 시 예산안 발표
    2025-10-30 10:00
  • 오세훈 시장 "이재명 정부, 청년에 빚 남기고 기회는 빼앗아"
    오세훈 시장 "이재명 정부, 청년에 빚 남기고 기회는 빼앗아"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이재명 정부에 대해 "청년에게 빚만 남기고 기회는 모두 빼앗는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온 나라가 채무로 허덕이는데도, 정부는 전 국민 현금 살포에 혈안이 돼 지방정부 손목까지 비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막무가내 돈 풀기로 적자성 채무는 폭증하고, 내년 국가채
    2025-09-20 15:46
  • 대정부질문 사흘째, 與野 공방…“자본시장 활성화”vs“기업 쇠사슬” [종합]
    대정부질문 사흘째, 與野 공방…“자본시장 활성화”vs“기업 쇠사슬” [종합]
    與 자본시장 활성화·R&D 투자 강조野 경제·노동 정책 집중 비판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경제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노동 정책 및 국가 재정운용 기조를 집중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등을 앞세우며 엄호에 나섰다. 이언
    2025-09-17 16:29
  • 與 코스피 상승·R&D 투자 강조…대정부질문 정부 엄호
    與 코스피 상승·R&D 투자 강조…대정부질문 정부 엄호
    대정부질문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연구·개발(R&D)투자 활성화 등을 부각시키며 정부를 엄호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첫 질문자로 나서 “새정부 출범 100일, 대한민국이 정상 궤도에 진입 속도를 내고 있고 코스피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라
    2025-09-17 16:12
  • 송언석 “李정부, 혼용무도 100일… 일당 독재 멈춰라”
    송언석 “李정부, 혼용무도 100일… 일당 독재 멈춰라”
    국회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발표재정·노동·방송·대북 전방위 공세“여야 민생협의체, 남은 건 실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겨냥해 “한마디로 ‘혼용무도(昏庸無道)’ 즉,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2025-09-10 11:26
  • 730조 예산안 맞불…정기국회, 확장재정 놓고 여야 전면전
    730조 예산안 맞불…정기국회, 확장재정 놓고 여야 전면전
    9월 정기국회가 1일 개회와 함께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최대 쟁점은 단연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다. 이재명 정부가 첫 예산안에서 ‘확장재정’ 기조를 정면에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빚잔치 예산안”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이와 함께 상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처리, 인사청문회 등 쟁점 현안이 산적해 여야 정면충돌
    2025-08-31 14:19
  • 與 “경제·민생회복 마중물·재도약 주춧돌” [李정부 첫 예산안]
    與 “경제·민생회복 마중물·재도약 주춧돌” [李정부 첫 예산안]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총지출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하루속히 회복시키는 마중물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게 주춧돌을 놓는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총 지출이 올해보다 8.1% 늘린)적극재정 기조를 편성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한 예산안”이라고
    2025-08-29 12:58
  • 서울시, 1조 799억 규모 추경 편성…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3500억 부담
    서울시, 1조 799억 규모 추경 편성…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3500억 부담
    서울시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1조 799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시 부담금 3500억 원과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28일 시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9일 서울시의회에 제출·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예산 규모는 2025년 기정예산의 2.1
    2025-08-28 18:00
  • 당정 “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로 편성...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
    당정 “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로 편성...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
    국민성장펀드 조성...AI·반도체·바이오 신산업 투자 확대내연기관 자동차→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상시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최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때와 달리 확장 재정 기조로 전환해 세수 확보와 재정건전성을
    2025-08-26 10:34
  • [사설] 받아도 걱정, 민생지원금·채무 탕감…‘건전재정’ 의지도 다져야
    [사설] 받아도 걱정, 민생지원금·채무 탕감…‘건전재정’ 의지도 다져야
    이재명 정부가 출범 2주 만에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내놓았다. 20조 원 규모로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에는 전 국민에게 15만~5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1억 원 이하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최대 90% 채무 탕감 방안 등이 골자다. 필수 추경으로 당장 시급한 재해·통상 지원에 초점을 뒀던 1차 추경과 달
    2025-06-19 19:26
  • "국가 재정 마중물로 경제 선순환"...이재명 정부, '확장재정 시대' 여나
    "국가 재정 마중물로 경제 선순환"...이재명 정부, '확장재정 시대' 여나
    추경, 기본시리즈 등 공약 대부분 대규모 재정 투입 필요전문가 "내수·수출 모두 고장...긴축재정 기조 유지 안 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향후 경제 정책 방향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새 정부에선 기존의 건전재정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확장 재정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4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는 '확
    2025-06-04 15:07
  • [사설] 非기축통화국 평균 넘어서는 부채, 대선주자들은 어찌 보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11일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 4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올해 54.5%에 달할 전망이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치는 54.3%다. IMF 예측이 적중하면 우리 부채 비율은 올해
    2025-05-11 19:05
  • 나라살림 적자 11조원↑…재정준칙 기준 초과[필수추경]
    나라살림 적자 11조원↑…재정준칙 기준 초과[필수추경]
    추가 국채발행 8조…GDP대비 재정수지 2.8→3.2%"신용등급 영향 없어…국회 증액 요구, 유연하게 대응" 정부가 12조2000억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11조 원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도 재정준칙 기준인 3%를 웃돌게 됐다. 정부는 추경을 위해 8조 원대 국채를 추가 발행할
    2025-04-18 11:00
  •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등급 전망 '안정적'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등급 전망 '안정적'
    "무역여건 악화에 韓경제 올해 1.2% 성장…내년 2.0%""계엄으로 신뢰 다소 손상…신속한 대응, 악영향 완화"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15일 한국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은 'AA'로 유지했다. 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종전과 같았다. S&P는 2016년 8월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2025-04-15 18:10
  • 재정준칙 기준 3년 연속 상회…국가채무 비율은 감소[국가결산]
    재정준칙 기준 3년 연속 상회…국가채무 비율은 감소[국가결산]
    건전재정 외쳤지만…尹정부 내내 재정준칙 상회외평·주택채 발행↓…국가채무 비율 6년만 감소美관세 등 악재에 추경 임박…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1%를 기록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아래 법제화를 추진했던 재정준칙 기준(3%)을 3년 연속 지키지 못했다. 큰 폭의 세수 감소에도 민생 직결 사업
    2025-04-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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