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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만든 ‘불확실성의 겨울’…정치의 경제학 [연말정국 X-Ray]

여야, 정쟁 속 경제입법·세수 논의 올스톱국민의힘 “재정팽창은 미래세대 부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연말 정국이 다시 냉각되면서 법 체계 미비로 기업들의 뒷덜미가 붙잡히는 입법 정체기가 다시 시작됐다. 여야간 대립으로 반도체법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삐걱대며 국회는 사실상 ‘정지’ 상태다. 정치가 경제를 압박하는 전형적인

2025-11-13 05:00
내년 세수 올해보다 45조가량 더 걷힐까...법인세가 관건

내년 국세 수입 예산 382조...올해보다 44.7조 많아모건스탠리 '반도체 겨울론' 제시...업황 부진 대두 정부의 내년 국세 수입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올해보다 45조 원가량 더 걷어야 한다. 정부는 경기 회복으로 기업 실적이 나아져 법인세를 더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세입 전망

2024-09-29 10:45
경제 제재 맞나?…러시아 개전 후 세입 늘고 GDP 급상승

우크라이나 침공 3년째…장기화 국면푸틴 "서방의 제재, 작동하지 않는다"수출 막힌 원유, 중국ㆍ인도가 싹쓸이작년 GDP 성장률 전년 대비 4% 육박 2022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이 더 강력한 경제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지금까지의 제재 실효성에 의문도 이어졌다. 실제로 개

2024-02-21 14:32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연초부터 국세 수입이 7조 원 가까이 줄며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기업 실적 악화와 소비 부진 등 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수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이며 2분기 이후에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지만, 경기 침체가 깊어질 경우 세수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3-03-01 09:09
1~4월 세수 32조7000억 원↑…문 대통령 "국민 모두 온기 누려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포함해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추경 규모를 둘러싼

2021-06-08 15:48
빚 내서 집 샀는데 집값 떨어지면…"일본 '잃어버린 20년' 남 일 아냐"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급증에 기인한 가계빚 증가는 차주뿐 아니라 금융기관에도 부담이다. 투자 과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실물경기가 회복과 함께 자산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서다. 이 경우 차주는 상환 압박에, 금융기관은 채권 부실화 위험에 내몰

2021-02-23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