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완료’라더니 불과 1년 만에 똑같은 사건이 재발했다면, 그건 관리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업무용 차량 사적사용 재발을 강하게 질타하며, 경기도 기획조정실의 관리·감독 기능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GH 업무용 차량 사적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하는 청소차나 제설차 등 공용차량 교체기준이 최대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공직자들의 공용차량 사적 사용 금지도 명문화됐다.
안전행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안을 각 지자체에 권고해 즉시 적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는 공용차량을 10년 이상 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