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선 지연, 정부 공급·개혁 로드맵 ‘먹구름’⋯LH, "사업 이상없다"

▲LH 본사 전경.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관장 공백이 길어지며 사업구조 개편 등 개혁과 정부 주택공급 정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1차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LH 사장 인선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은 갭투자 논란으로 지난달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도시개발과 주택 공급, 건설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차관 인선이 마무리돼야 공공기관장 인선이 재개될 전망이다.

이한준 전 LH 사장은 임기 만료를 앞두고 8월 5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국정감사 이후인 10월 30일에야 면직안이 재가됐다. 사의 표명 후 약 두 달 만이다. 이에 따라 LH는 후임 인선을 시작했으나 국토부 1차관 공석이 겹치며 기관장 공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LH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의 핵심 실행 주체다. 정부는 9·7 공급대책을 통해 △LH 직접시행 확대 △도심공공복합사업 시즌2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소규모 정비사업 완화 등을 추진하며 2030년까지 13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공급 확대를 위해 LH 개혁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가 집값 안정보다는 땅장사로 비친다”고 지적하며 직접시행 확대를 주문했다. 국토부는 8월 LH 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사업방식 개편 △기능 재정립 △재무·경영 혁신 등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이상경 전 차관의 사퇴 이후 개혁 논의가 속도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민간 측을 대표하고 있으나, 실무 조율을 주도해온 이 전 차관의 부재로 향후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공공물량의 분양·임대 비율 조정, 주택 품질 개선 등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LH 관계자는 “기관장 공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진다고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도심복합, 재개발‧재건축, 3기 신도시 등 주요 사업은 모두 예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LH 개혁 관련 용역도 이미 시행 중이며 중간보고 시점에 도달했다”면서 “개혁은 국토부 주관 아래 별도로 추진되는 만큼 기관장 공백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부에서 실적이나 공급 속도가 더딘 이유를 인사 공백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일부 사업 현장의 지연 때문일 뿐”이라며 “새 사장이 부임하면 중추적 역할을 통해 개혁과 공급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신임 LH 사장으로 이헌욱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10년 지기이자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본주택’을 설계한 인사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역임했다. 이에 대해 LH는 “사실 무근”이라며 “LH 임원추천위원회와 함께 임명 절차를 거쳐야하는 만큼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