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정작 공급 실행을 책임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인선은 지연되고 있다. 사장 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주택 공급과 조직 개혁 등 산적한 과제가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0월 말 이한준 전 사장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사
국토교통부가 최근 1차관과 2차관을 잇달아 교체하며 사실상 2기 체제에 들어갔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1차관은 집값 안정과 적기 공급, 교통·사회간접자본(SOC)을 맡는 2차관은 KTX·SRT 통합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전망이다.
4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초대 1·2차관을 연이어 교체했다. 정책 추진 체계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논의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당초 연내 개혁안 윤곽 제시를 목표로 했던 일정은 개혁의 방향성과 세부 내용이 구체화되는 과정에 더해, 사장 인선을 포함한 인사 일정까지 맞물리며 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출범한 LH개혁위원회는 연내 개혁안 마련을 목표로 운영돼 왔으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공급 속도 제고를 주문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토지 분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회의는 주택공급 확대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격주로 열리는 회의체로, 이달 8일 출범
올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연간 상승률이 한국부동산원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초부터 이어진 공급 감소 우려 속에 한강변을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내년에도 상승 흐름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8일 기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LH’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 가운데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을 수상작으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총 39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LH 개혁 논의를 위해 출범한 LH 개혁위원회가 후보작을 선별한 뒤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공적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내후년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절차에도 본격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향후 주택 공급 계획을
김이탁 국토교통부 신임 제1차관이 주거안정, 국가균형발전, 건설안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침체한 국내 건설업을 회복시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김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국민주권정부의 국토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서 답을 찾겠다”며 “국토교통부가 다시 신뢰받는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바람직한 LH, 국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간담회는 18일 오후 위례 자이더시티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은 ‘살고 싶은 공공주택’과 ‘국민이 LH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LH의 변화 방향에 대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에 참석해 그간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차질 없는 개혁안 마련을 당부했다.
LH 개혁위원회는 8월 28일 출범 이후 9·7 대책을 통해 발표된 택지 공급시스템 개편 및 LH 직접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김 장관은 출범 후 매주 2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관장 공백이 길어지며 사업구조 개편 등 개혁과 정부 주택공급 정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1차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LH 사장 인선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은 갭투자 논란으로 지난달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도시개발과 주택 공급, 건설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정부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감독 기구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신속한 이행에도 속도를 내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
국민주권 정부는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금융 등 대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게 원칙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방향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겠다”며 단발성 부동산 대책 발표는 지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장관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를 찾아 “민간참여사업은 LH의 재무 부담을 줄이고 민간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국민은 고품질 주택을 공급받는 ‘1석 3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윤덕 장관은 19일 오전 위례 신도시 ‘위례 자이더시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민관 협력형 공공주택사업의 성과를 강조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 등 공공주택 확대를 골자로 한 9·7 주택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향후 5년간 공공주택 정책의 새 틀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뉴홈’ 100만 가구 공급 계획은 성과 부진으로 인해 수정이나 폐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LH 개혁위원회와 함께 새로운 공공주택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착공 기준으로 관리해 공급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 때보다 70% 이상 많은 물량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휴부지, 공공청사
“LH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는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의 땅을 국민을 위해 쓰는 원칙을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방안을 찾아야 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캔싱턴 호텔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LH의 제도적 개선과 근본적 혁신을 강력히 주문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토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캔싱턴 호텔에서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위원장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장에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위촉됐다. 임 교수는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공공 공급 기능 확대하고ㆍ조직 슬림화“재정ㆍ인력 확충 등 지원책도 필요”
집값 안정화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특히 정부 공급 정책의 핵심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공공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확대되는 한편, 서울주택도시개발(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사업을 나누는 내부 개편도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이름 그대로 '공공성'에서 찾을 수 있다. 사기업과 달리 영리 추구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한다면 공리를 우선에 두는 것이 공공기관의 임무다. 그렇다고 국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신의 직장' '철밥통' 등은 공공기관의 현주소와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단어들이다.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