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이 로비창구로 전락”…‘ITS 게이트’ 도의원 9명 무더기 연루, 경기도의회 신뢰 추락

도의원 9명 포함 지자체 관계자 줄줄이 입건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ITS 게이트’로 흔들리고 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을 둘러싼 로비 비리로 현역 도의원 9명이 무더기로 연루되면서 지방정치의 도덕성과 책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사회는 “도의원이 로비창구로 전락했다”며 강도 높은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ITS 사업비리와 관련해 도의원 9명을 포함한 21명(구속 7명·불구속 14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간업자 A씨는 2021년 안산에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세우고, 지자체 ITS 사업 관련 편의를 얻기 위해 도의원과 공무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특정 지자체에 배정되도록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도의원은 업자와 공직자를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 안산시장과 전직 시의장, 지자체 공무원 등도 수뢰 또는 알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도의회 관계자는 “일부 의원의 일탈로 의회 전체가 신뢰를 잃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한 뒤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연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도의회가 스스로 정치개혁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연루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으로 경기도의회는 지방정치 전반의 신뢰 위기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부패구조”라며 “정치권 전체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