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 "한미 투자기금, 환율·채권시장 부담 완화"…한은은 '신중·낙관'

3500억 달러 투자기금 조기 타결…車관세 인하·반도체 불이익 해소
씨티 "원화 평가절하·채권조달 리스크 완화…외환시장 중립적"
이창용 "연 150억~200억 달러 대미투자에도 외환보유액 영향 제한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투데이DB)

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투자기금 조성에서 조기 절충안을 이끌어냈다. 미 정부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반면 반도체와 일반 공산품에 대한 기존 15% 수준의 관세는 유지된다.

씨티리서치는 29일 보고서를 통해 이번 합의는 예상보다 빠른 절충으로, 단기적으로 원화 환율과 채권시장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시나리오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의약품 부문에서는 한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기로 했다. 한국산 반도체는 대만산 반도체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받는다.

한미는 이미 투자기금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협의 중이며, 한국 정부는 11월 말까지 관련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는 소급 적용돼 1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투자기금’ 조성이다.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산업 관련 민간투자 및 환급보증(RG) 형태로 구성되고, 2000억 달러는 한국 정부 주도의 대미 직접투자 재원이다. 투자 약정 기간은 2029년 1월까지다.

한국 정부의 직접투자분은 연 최대 200억 달러 한도로 10년에 걸쳐 분할 집행된다. 씨티는 연 150억~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외환보유액(4220억 달러)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환보유액 투자수익(배당·이자)을 활용하고, 필요 시 공공기관 발행 달러채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투자기금 운용은 미국 상무장관이 의장을 맡는 '투자위원회'가 주도하며, 개별 프로젝트의 상업성 검토 후 자본요청(capital call) 방식으로 집행된다. 수익은 1단계에서 양국이 50대50으로 분배하다가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한 뒤 2단계부터 미국 90%, 한국 10%로 전환된다.

씨티는 이번 합의가 한국 자동차산업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자동차 수요 둔화에 따른 충격이 완화되고, 원화의 비대칭적 평가절하 위험과 채권시장 자금조달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한미 협정과 3분기 성장률(1.2%) 호조가 맞물리면 한국은행의 경기둔화 우려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민간기업의 달러 수출대금 환전 규모가 줄어들 경우, 중장기적으로 원화 약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한은이 연간 150억~200억 달러를 대미 투자에 투입해도 외환시장에는 중립적(neutral)일 것"이라며, "국민연금(NPS)이 외화자산 매입과 헤지 비중을 확대해 환율 완충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와함께 "민간기업의 대미 직접투자는 연 250억~280억 달러 규모로 유지될 전망"이라며, "자동차·반도체·배터리·조선·제약 중심의 산업별 투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9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규모는 연 150억~200억 달러 사이"라며, "'연 200억 달러 수준까지 괜찮다'는 정부 조달 규모 상한 설정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 300억 달러 정도 동원할 수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