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고신용자·고소득자 달라…도덕적 해이 막으면서 청년 재기 기회 줘야"

"고신용자·고소득자는 다른 개념"…정책 설계 신중론 강조
"저신용자 금리 인위적 인하는 장기적으로 역효과 초래"
"청년·창업 실패자 재기 지원은 예외적 고려 필요"
"시장 원칙 훼손 땐 금융기관이 저신용자 회피할 수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신용 정책의 형평성과 사회적 배려의 균형을 강조하며 "고신용자와 고소득자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고신용자와 고소득자는 굉장히 다른 개념으로, 빌린 부채의 규모나 상환 이력, 담보의 안정성에 따라 구분돼야 한다"며, "두 개념을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는 결국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제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일부 신용불량자가 돼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청년 창업자가 처음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을 경우,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 그런 지원은 경제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