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미 금융투자, 2000억 달러만 현금…연 200억 한도" [관세협상 타결]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29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중 2000억 달러를 현금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외환시장 안정을 고려해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북 경주에 마련된 APEC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관세 후속 협상에 합의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우선 2000억 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다"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2000억 달러의 투자가 한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마스가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해 우리의 외환 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강조했다.

관세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및 부품 관세도 인하된다. 김 실장은 "상호 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며 "품목 관세 중에서 의약품 복제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 부품, 제네릭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